새누리당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꺼낸 요구들을 사실상 전부 거절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성완종 회장이 받은 2차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 요구'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요청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라'는 요구를 역으로 던졌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있어서는 확산 '차단'에, 성완종 회장 사면 공방을 두고는 '확전'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동시에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을 향해 4가지를 요구했다. △수사 대상인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 △ 새누리당·법무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수사 불관여 지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해외 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 부패청산·정치개혁을 위한 실현 가능한 법률적 제도적 대안 등이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직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표의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 알려지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문 대표의 요구들을 사실상 전부 거절했다.
그는 4.29 재보궐 선거구인 광주 방문을 위해 찾은 용산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만약에 수사 결과 무죄일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의혹 연루자들을 향한 자진 사퇴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수사 불관여 지시 요구에 대해선 "황 장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주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무성 "상설특검법 따른 특검 도입은 환영"
다만 김 대표는 문 대표의 '특검 도입'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던 상설특검법을 마다하고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하자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특검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던 문 대표의 회견 내용을 두고 한 소리다.
문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불법 정치자금 특검과 해외 자원개발 특검의 방식을 구분해서 설명했다. 전자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붙였고, 후자는 현행 상설특검제도에 따른 특검이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는 종국엔 박근혜 정부, 더 나아가 대통령을 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다.
문 대표는 다만 이 '공정한 특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에 따라 문 대표가 언급한 '공정한 특검'을 새로운 특검법 제정 요구로 일단 받아들이고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표의 "특검 주장은 애매모호함 그 자체"라면서 "기존의 '상설특검'으로 가자는 것인지, 특별법에 의한 또 다른 특검을 도입하자는 얘기인지 불분명하다. 문 대표는 특검에 대한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성완종 사면은 MB 측 요청'" vs. 與 "MB인수위 누가 요구했나 밝혀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새누리당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제는 단연 성완종 사면 논란이다.
문 대표는 이날 보수언론이 주도하고 있는 성 회장 사면 논란을 두고 물타기성 "정쟁 유발"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측을 정치적으로 배려한 사면의 적절성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 것"이라면서 "청와대엔 더러운 돈을 받고 사면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떳떳하면 그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로 응수했다.
이날 오전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자당의 권성동 의원 등의 요구를 받아 "성완종 사면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 같은 태도다. 사실상의 '확전' 요구인 셈이다.
문 대표의 회견 이후 이번 사면 공방을 선두에서 이끌어 온 권성동 의원 역시 다시 한번 '성완종 사면 진실공방'을 위한 마이크를 잡았다. (☞ 관련 기사 : 새누리 권성동, 문재인 저격하다 거짓말 논란)
대표적 친이(親이명박)계 의원인 권 의원은 이날 "성 회장의 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탁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성 주장을 과감히 펼쳤다.
야당에선 '부탁의 주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라고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부탁의 주체는 '거절할 수 없는 그 누구였을 것'이라고 대응한 꼴이다. '부탁 주체를 누구로 추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건 알 수 없지요"라고 권 의원은 답했다.
권 의원은 이어 "(야당이) 사면은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인수위 누가 그런 부탁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무현 정부 측 인사가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문 대표나 당시 법무비서관(전해철 의원)이 이는 언급하지 않고 무조건 MB(이 전 대통령)와 SD(이상득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책임 전가"라는 논리다.
그는 이어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MB인수위는 노무현 정부에 성완종 회장 사면을 부탁한 적 없다고 한다"면서 "하루 속히 국정조사를 열어 성완종 사면이 노무현 정부 주도인지 이명박 인수위 부탁인지를 밝혀야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의원은 또 성 전 회장이 2007년 11월 23일 유죄를 선고 받은 '행담도 비리 사건'은 "참여정부 인사인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면서 "이런 친노 인사들의 범죄 행위에 성 회장이 120억 원의 현금을 주는 식으로 도와줘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 정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높았다"는 정황 주장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태인 당시 기조실장(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행담도 사건과 관련해 성완종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권 의원 주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당선이 유력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집권을 해 사면을 실시하면 될 문제지 굳이 법무부가 반대하는데 노무현 정권에 요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8.15 특별 사면 때는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SK 최태원, 한화의 김승연 회장 등을 포함해 수많은 경제인이 사면 복권을 받았다. (성 회장 사면을 원했다면) 거기에 한 사람 끼워넣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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