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박근혜, 1년간 한 일이 없다"

사설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South Korea's Ferry Disaster Isn't Over)"라는 제목의 사설로 세월호 1주기를 조명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또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는 신랄한 비판이 인상적이다. 다음은 이 사설의 주요 내용(원문보기)이다.

2014년 4월 16일 승객 대부분이 고등학생들인 여객선이 한국의 연안에서 침몰해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슬프게도, 용납할 수 없게도 이 나라는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한 일이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충분하다. 지난해 선박 사고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감사원은 여객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느슨하고 승무원의 재난대비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대형수족관에서 물이 새고,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다. 새로 개통한 호남선의 사고 소식도 있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의 안전을 총괄한다고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장관은 이 부처에 부여된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시인했다. 규제당국의 수장 자리에는 전문성보다는 충성을 보이는 정치적 인물들로 여전히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

개혁방안 대부분은 사후 규제에 치중돼 있다. 의식을 바꾸고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은 미흡하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싹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지자체 기관들과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안전과 관련한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사로잡아온 주제는 경제다. 경제성장이 둔화됐다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대통령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문제에 집중하도록 의제를 선도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자리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1년 더 지난다고 더 쉬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