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국민운동)이 단순히 이 전 비서관의 증언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정황, 로비 시도자의 실명은 물론 돈뭉치 사진까지 함께 내놓았기 때문에 웬만한 어설픈 해명이 통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한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이 전 비서관의 폭로로 인해 삼성비자금 특검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도 확인 중이다"
이날 오전 국민운동의 폭로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기자회견 사실을 알았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 본인에게 확인 중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건 아니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민정수석실의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도 사실을 확인 중이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확고한 물증으로 인해 청와대도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한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개인의 폭로는 폭로인데 우리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하여튼 조속히 입장을 모아 볼 것"이라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당초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첫 폭로하면서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 재경부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삼성의 관리 대상이다'고 주장했을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었다.
| 이용철 변호사는 누구? 법무법인 새길 소속 변호사인 이용철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386 측근 인사다. 연세대학교 법대 79학번인 이 변호사는 지난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바로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인 이 변호사는 노무현을지지하는변호사모임 감사, 노무현 대통령 후보 법률특보 등을 지내며 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 인사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캠프에서 활동하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개혁당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현 정부 출범 7개월 만인 지난 2003년 9월 민정수석실 민정 2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청와대 전민정비서관 등과 같은 청와대 내 '민변 386 3인방'으로 꼽히기도 한 이 변호사는 2003년 12월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으로 인해 박범계 변호사 후임으로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이 현찰을 제공한 때가 바로 이 인사개편 시기였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보직이동 발표 직후, 평소 친분이 있던 삼성 법무실 소속 이경훈 상무(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이경훈 변호사가 명절에 회사에서 자기 명의로 선물을 보내도 괜찮은지를 물어, 의례적인 명절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대답을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책으로 위장된 현금 다발이었다는 것이다. 이 시점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던 시기로, 이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때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출범 1주년' 단독 기자회견을 갖기 직전으로 '중앙일보·삼성-청와대' 밀월 시기이기도 했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신임 속에 2005년 1월 국무조정실 국방획득제도개선단 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투기 등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 분야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 개청을 준비했다. 노 대통령은 신설하는 방위사업청 청장 자리를 이 전 비서관에게 맡기려 했지만 국방부와 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를 차장에 임명했는 데 그쳤다. 하지만 그는 취임 10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 돌연 방위사업청 차장 직을 사퇴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 그는 "제도개혁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선 직을 걸고 막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이유야 어떠하든지 각군과 마찰을 겪은 데 대해 제 스스로 다짐한 대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사퇴의 변을 밝혀 갈등상을 시사했었다. 또한 이 전 비서관의 차장 직 사퇴 3개월 전에는 김정일 당시 방사청장이 골프접대와 금품수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자리를 내놓기도 했었다. 방사청 개청 일년도 안 돼 최고위층들이 줄줄이 물러난 이 시점은 공군의 조기경보기 도입을 두고 미국 보잉사와 이스라엘 엘타사가 치열한 각축을 벌이던 때였다. 한편 이 전 비서관은 최근 삼성 법무실장직을 사임한 이종왕 변호사와 같은 전의(全義) 이 씨 가문 일가이기도 하다. |
이래도 '공수처'만 고집할까?
이 전 비서관의 폭로로 인해 삼성특검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 변화할지도 관심사다. 당초엔 특검 수사범위에 대해서 이견을 보였던 청와대가 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수처법을 삼성 특검과 연계시키고 나선 데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
'이 전 비서관의 폭로로 인해 특검에 대한 입장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뭐라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공수처 연계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안과 밖의 온도차가 워낙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기를 놓치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그런데 마치 삼성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 재조정과 공수처법 처리'를 거부권 불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못박았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하튼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은 '특검에 관한 청와대의 의견은 삼성과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민정라인, 그리고 관료출신도 아닌 386 측근인사에 대해서도 삼성이 '현찰박치기' 로비를 시도한 증거가 드러난 마당에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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