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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제 논의 빠진 세계물포럼, 의미 없다"

[언론 네트워크] "강 망친 주범이 물 문제 해결?…어불성설"

'제7차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단체가 "우리나라 수환경의 가장 큰 문제 '4대강사업'을 논의않는 포럼은 의미 없다"며 "4대강을 살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보전범대책위원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댐반대국민행동' 등 15개 환경단체는 13일 세계물포럼이 진행 중인 대구 엑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물포럼은 전세계 물부족 해결과 위생관리 등의 어려움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한다고 주장하지만 방점은 물의 산업화에 있다"며 "물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이자 공공재로 사유화될 수 없다. 따라서 세계물포럼은 물 산업화를 막고 인류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물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물산업 반대, 4대강사업 재자연화 촉구 기자회견'(2015.4.13.대구 엑스코) ⓒ평화뉴스(김영화)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구가 세계 속의 물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내 물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세계물포럼이 물산업 박람회장임을 스스로 반증했다"면서 "세계물포럼은 지난 1993년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초기 목적과 달리 이제는 초국적 물기업들의 이윤추구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수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사업과 관련된 어떤 것도 논의 되지 않는 이번 세계물포럼은 존재할 의미도 이유도 없다"며 "세계물포럼의 설립 목적대로라면 4대강사업 문제는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가장 크게 다뤄져야 할 이슈이자 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사업 후 우리나라 강은 보로 막혀 매년 여름 심각한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게다가 맹독성 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까지 창궐해 식수까지 위험에 쳐했다"고 했다.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마저 나타나 4대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며 "이 나라 강이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 포럼이 무슨 소용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들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 혈세를 탕진하고 4대강을 죽음의 호소로 만든 4대강사업 해결책을 이번 세계물포럼에서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질환경을 망치는 영주댐, 지리산댐, 달산댐, 영양담. 피아골댐, 청양 지천댐, 오대천댐 등의 댐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대책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물의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할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물포럼이 열린 대구 엑스코 앞에서 4대강에서 발생한 녹조 사진을 들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2015.4.13) ⓒ평화뉴스(김영화)

염홍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세계물포럼을 설립한 세계물위원회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물포럼을 설립한 초기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설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오늘의 세계물포럼은 초국적 물기업의 비즈니스 장소가 아닌 4대강사업 문제를 해결할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를 보면 모두 초국적 물기업 관련 인사로 비판적이거나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인사는 한 명도 없다"며 "물 산업 이익을 대변하는 변질된 물포럼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창근(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세계물포럼이 열린다길래 4대강을 살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녹조,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 보 균열, 농지침수 등 4대강과 관련된 해결책이 절실한데 어떤 문제도 논의 되지 않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물포럼의 우리나라 참여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대부분 4대강사업을 옹호한 곳"이라며 "강을 망친 주범들이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포럼을 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물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이다'(2015.4.13) ⓒ평화뉴스(김영화)

이와 관련해 '베네디토 브라가' 세계물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계물위원장이 한국에 와서 4대강사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물 관련 프로젝트에는 어디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여러 영향 때문에 비판을 받기 쉽다"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4대강사업에는 경제적·사회적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세계물포럼이 아닌 한국정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4대강보전범대책위원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댐반대국민행동' 등 15개 단체는 13일 오후 1시 경북대학교에서 '4대강사업 재자연화'를 논의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또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는 13일부터 14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모두를 위한 물(Water for All)'을 주제로 '물 공공성강화를 위한 정책대안모색 포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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