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교사' 김광두, 야당 토론회 참석 눈길

보수 학자도 "朴정부, 증세 단추 잘못 끼워"

지난 대선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교수)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원장은 7일 새정치연합 '정책 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보수·진보 대토론회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것인가'에 김종석 홍익대 교수와 함께 보수 측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보 측 토론자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 김형기 경북대 교수였다.

김 원장은 토론에서 진보 측 발제자들의 발표 내용에 대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서 경쟁력을 무시하면 지속 가능하겠느냐"며 '경쟁력'의 가치를 강조했다. 김종석 교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득 주도 성장은 아직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서 나온 보편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 올려 내수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왜 10년, 20년 전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안 했겠나"라고 공격했다.

반대 측에서는 김호기 교수가 "소득 분배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론했다. 단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기술 혁신이 성장 지속 원동력"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소득 주도 성장론에서 유의할 점으로 "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증대된 소득을 부채 탕감에 쓸 경우 총수요 상승이 이뤄질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보수 측 발제자로 나온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여야가 각 당 중심 지지층에 기득권 양보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당 측의 과제로는 '고소득층 조세 부담 증가'를, 야당 측의 과제로 '노동조합의 양보'를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연말정산 체제 개편과 담뱃세 인상 등을 추진한 것과 관련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부터 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역시 보수 측 발제자인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미국 레이건, 한국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것인데 성공했다는 평가보다 별 의미 없었다는 평이 많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금 교수는 '최저임금, 어디까지 높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들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진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 증가, 정주화(定住化)를 유도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