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민노총 방문…"노·정 지향점 같아"

한상균 위원장 "노사정위 논의 중단…총파업 동력 확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민주노총과의 좁히기 어려운 '거리'만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한상균 위원장과 1시간 10분가량 만났다. 이날 만남은 20분가량의 모두 발언에 이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첫 만남이지만 앞으로 장소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서 현안을 상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이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거 같다"며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일자리 격차를 줄이자는 데는 노동계와 정부의 지향점이 같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가 넘어도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자"며 "대기업이 많은 민주노총의 사업장 노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4월 24일 총파업을 내건 민주노총은 대정부 요구 사항을 거듭 밝히고 경고의 메시지로 화답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달 총파업 방침을 천명하며 3월 말을 시한으로 대통령 면담과 대정부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다"며 "이달 말까지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수렁으로 밀어 넣는 정책들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그 첫 조치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사회적 기만행위를 하는 노사정위 논의의 즉각 중단"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두 사람은 재차 입장 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공무원연금개혁 중단 요구와 관련,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제도개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민주노총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인상되어야 하는지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말했으며, 대통령 면담 주선 요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고용장관과 더 자주 소통해 현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냐"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왜 절실한지 등을 놓고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내셔널 센터인 민주노총은 국민 속에서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면서 "현안이 있을 때 파업은 적절치 않고 대화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회동 후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오늘 만남은 총파업의 동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 장관이 노사정위 참여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한다면 TV 토론 등 여러 정책적 틀을 통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의 방문에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노총 측의 요청으로 장관의 방문이 이뤄진 만큼 별다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고용부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은 2013년 6월 방하남 전 장관 이후 1년 9개월만이며, 이 장관의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