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북한 핵보유국으로 봐야" 발언 논란

'사드 배치 후보지' 거론된 부산 민심에 영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개인 차원이라면 몰라도, 현직 집권당 대표의 공식 석상 발언으로는 경솔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4일 부산 해양대학교를 찾아 연 '청춘무대' 행사 강연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2번 내지 3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도 북한에서 남쪽을 향해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 발언은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라며 "사드(THAAD)는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이다. 북한이 만약 쏴 올려도 150킬로미터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사드 레이더를 한반도에 설치하면, 반경이 넓어 중국까지 서치(탐색) 가능해서 중국은 반발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가 중요하다"며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교류해야 한다.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잘 지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4.29 재보선을 앞두고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기 위한 것 외에도,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설치 후보지로 꼽힌 적이 있는 부산 민심에 대한 설득이라는 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한미군이 검토한 사드 배치 후보지 5곳 중에는 부산 기장군·김해공항 인근이 포함됐었다.

지난 16일 부산지역 유력지인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고리원전(핵발전소)으로 불안감이 높은 부산이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에 포함됐다는 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라며 "부산지역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후보지 실사가 이뤄진 데다 더해 사드 배치 결정까지 일방적으로 내려진다면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북핵 방어'라고 화답한 셈이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고리핵발전소에서 40여 킬로미터가량 떨어진 부산 영도다.

논란 예상 이유는?

그러나 이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의 발언이 오히려 북한을 사실상 세계 9번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날 발언에 대해 '경솔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일개 의원 자격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통일·외교·국방·정보 당국으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을 권한을 가진 집권여당 대표 자격으로 연 행사에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제 핵확산금지조약기구(NPT)는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로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 나라만을 인정하고 있다. NPT 비회원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보유를 공인받지는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국제 관례상 이들 8개 나라들만이 공식·비공식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하게 되면 '북핵 비핵화'를 위해 기울여 온 국제사회의 그간 노력이 꼬이게 되거나, 비핵화의 '대가' 역시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한·미 정부 당국과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이란, 북한 등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주시하면서도 이들의 핵무기 개발 성공이나 보유 여부에 대해 결코 확인하고 있지 않는 까닭이기도 하다.

강연 사회를 보던 강용석 전 의원도 김 대표의 발언에 놀란 듯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은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고, 대한민국 등 전 세계 어디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해 없기 바란다"고 다급히 진화를 시도했으나 파장이 과연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여당 내 정치적 배경은…

또 김 대표의 발언은, 사드 문제가 한미·한중관계 현안이면서 동시에 여당 내부에서 '친박 대 비박'의 전선이 그어져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현재 유승민 원내대표를 필두로 심재철 의원 등 비박계는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당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국회의원 겸직) 등 친박계에서는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당이 논의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잇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이병기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간의 만찬 회동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하도록 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 원내대표에 비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며 청와대·친박계를 자극하지 않던 김 대표가 사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한 셈이 된다.

한편 이날 사회 진행을 강용석 전 의원이 맡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강 전 의원은 과거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끝에 탈당했고, 이후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강 전 의원이 당 대표 행사 사회를 맡은 것을 정치권 복귀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