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환경 단체가 대한항공 자회사로 땅콩회항 조현아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왕산레저개발의 왕산마리나조성사업에 167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부평역사 앞에서 인천시가 2014인천AG 관련 왕산마리나조성사업에 167억원 지원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거리서명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2014인천 AG 추진과정에서 대한항공에 불법적으로 예산 지원한 인천시를 문체부에 주민감사 청구하기 위해 인천시민 300명 서명을 시작했다.
주민 감사청구 거리 서명은 지난 1월 15일 인천시에 왕산마리나조성사업 167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으나 인천시가 관련자 처벌, 불법지원금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왕산마리나의 지분 확보를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임시 요트경기시설을 설치하면 경기 후 철거해야 하므로 소요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왕산마리나 조성비 167억원 외에도 진입도로 건설에 177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인천시가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인천시가 민간 투자사업인 왕산마리나사업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국제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인천시가 앞에서는 재정위기를 이야기하며 국비확보를 부르짖으며 뒤로는 슈퍼갑질 재벌에 불법적으로 슈퍼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인천AG 경기장 49개 중 20%가 넘는 12개 경기장이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열려 요트경기장도 다른 지역을 검토할 수 있었다"며 "결국 인천시가 땅콩회항 대한한공 (주)왕산레저개발과 맺은 왕산 마리나 협약은 불법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나서 인천시의 불법예산지원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하고 불법지원된 예산이 환수조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문체부 감사 후 관련자 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범시민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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