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FTA) 협정서에 공식 서명했다. 박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서명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6월 처음 협상을 개시했었다. 이후 7차례의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013년 7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 확대(현재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는 것)와 우리 전문인력들의 뉴질랜드내 취업기회 확대 등으로 양국간 지속적 인적 교류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비준 동의 등 FTA발효에 필요한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우리나라 수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15년 이내에 뉴질랜드의 수출품 96.4%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우리 측 민감 품목인 쌀, 과실류 등 199개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청와대 측은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냉장고, 타이어, 건설중장비 등 공산품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농업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朴 대통령 "농업 피해? 창의적 방법으로 균형 확보"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이익 균형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다. 뉴질랜드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없거나 낮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농가 피해가 예상된다는 질문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피해 대책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은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뉴질랜드 FTA는 다른 차원에서 (이익) 균형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다"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창의적인 방법인데, 상품 양허(공산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뉴질랜드가 훨씬 더 빨리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또 양국 간의 인력 이동이 더욱 확대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우리 농림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선진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것(한-뉴질랜드 FTA)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농업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농업은, ICT와 융합을 해서 기술 집약화, 6차 산업화, 수출 산업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을 보는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우리 정부도 TPP 협상 동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TPP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경우 뉴질랜드 측과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 총리는 "TPP 진행상황을 우리 측에게 알려주는 등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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