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21세기 자본론' 오류 드러나 논란

새 논문 통해 "핵심 공식, 1차 대전 이전에나 적용"

<21세기 자본론>으로 자본주의가 '세습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공식을 제시해 단숨에 '스타 경제학자'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

그가 오는 5월 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게재될 논문 '21세기 자본에 대하여'를 통해 스스로 이 공식을 "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공식"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공식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항상 앞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검토한 많은 학자들로부터 '일반화의 오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 공식이 1차 대전 이후의 부의 불평등에서는 "하나의 요소"라고 수정한 것이다.

피케티의 공식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불평등을 '자산 불평등'으로 설명하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소득 불평등'도 부의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새 논문을 통해 인정했다.

그는 "기술과 교육의 수요 공급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추가되면서 자산 불평등과 함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소득과 자산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그를 극찬했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등 여러 학자가 이전부터 주장해온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케티는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100년 전보다는 훨씬 덜 심각하다"고까지 말했다.

전문가들은 피케티의 공식에 대해 "자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자본수익률도 떨어진다는 기본 법칙을 고려하지 않아 시작부터 오류가 있었던 가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학자들은 피케티의 명성은 "부의 불평등 해소라는 진보적 과제에 대해 '과학 공식'처럼 간단명료한 주장을 펴자 덮어놓고 찬사를 보낸 해프닝"이라고 꼬집기도 한다.

피케티의 새 논문은 11일 현재 전미경제학회 홈페이지(www.aeawe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