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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노동자만 죽으라?"…'노조 파괴'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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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노동자만 죽으라?"…'노조 파괴' 사업주는?

'노조 파괴' 논란 발레오 노동자들, 법원 앞 단식농성 돌입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구 발레오만도) '노조 파괴 사건'의 재정 신청 수용을 법원에 촉구하며 5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발레오는 지난 2010년 '노조 파괴' 전문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회사다. (☞관련 기사 : "회사가 직원들에게 농약 살포…살인 미수 행위"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이날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고법이 시간 끌기로 불법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동안 노동자들은 더 많은 불법이 판치는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불법 사업주 처벌을 위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구고법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농약까지 살포하는 등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가 극심해지자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곧바로 항고했지만, 대구고검 역시 "항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 : 노조원=개? "사장님, 패도 돼요?"-"개값이야 물어주지")

결국 노조는 사업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대구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지만, 신청 8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금속노조와 발레오지회 노동자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 이유다. 

노조는 "법원의 불법 사업주 처벌이 늦어지면서 노동자들은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회사는 성과에 따른 차등 상여금 제도를 도입해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과 생활고를 주고, 조합원들을 잔업과 특근에서 배제시키고 노조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치졸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비상대책위원은 "재정 신청 3번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지만 법원은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해고자들과 탄압받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한다"며 농성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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