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간호협회가 '2년제 간호학제 신설'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24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 간호대학, 간호학회, 간호사 단체들로 구성된 '2년제 간호학제 신설 반대를 위한 협의체(이하 반대 협의체)'는 이날 회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년제 간호학제 신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년제 간호학제'의 핵심은 현행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사이에 일종의 제3의 직능을 두는 것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2년제 간호학과 졸업생은 간호사 대체 인력이 아닌 간호 보조 인력으로 간호사가 하던 일부 업무를 위임받되, 일정 자격을 갖추면 간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앞서 정부는 2011년 간호대학 3·4년 교육제도를 2015년까지 4년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에서였다.
이를 언급하며 반대 협의체는 "학제 일원화가 정착되기도 전에 2년제 간호학제를 신설하는 것은 간호 인력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인구 대비 간호대학 졸업생 수가 세계 1위이나 현직 간호사 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3교대와 높은 노동 강도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간호사가 많은 탓이다. 국내 간호사 31만 명 가운데, 취업 간호사는 40% 수준이다.
반대 협의체는 "지금도 전국의 86% 병원이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인력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외면한 채 간호사의 빈자리를 2년제 간호 인력으로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금도 충분한 간호사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아 간호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2년제 간호학제를 신설한다면, 현재 1년제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의 역할 분담의 혼란이나 갈등이 조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년제 간호학제 철회 외에도 정부가 △ 법정 간호사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을 마련할 것 △ 간호사 고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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