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사 "통독 비용 3분의 2가 사회통합 비용"

"한국, 평양 출신 대통령 등장 받아들일 수 있나"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는 독일 통일 20여 년이 지난 이후 동독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가 됐다면서, 한국에서 통일을 이야기하려면 평양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독일통일 25년 평가 및 한반도 시사점'을 주제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강을 가진 마파엘 대사는 "독일 주 총리 중에는 동독 공산당 출신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파엘 총리는 독일 통일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던 것이 "동독이 외국은 아니지만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동·서독 주민 간의 교류와 협력을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1969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 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후 20년 동안 사람들의 교류 숫자가 점점 늘어났고 전화통화도 폭주했다"며 당시 활발했던 양측의 교류 상황을 설명했다.

인적교류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협력도 추진됐다. 마파엘 대사는 "동독에 외환 보유량이 적어서 서독이 특별 신용 금액을 제공했고 이 금액은 동·서독 간의 무역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동독을 경제협력의 장으로 끌어낸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독일 통일 비용 중 사회통합 비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 통일비용의 3분의 2 정도가 사회통합 비용이었다"며 "동독에도 의료보험, 고용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었지만 서독의 당시 사회보장제도 수준이 동독보다 높았고 이를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인 통합은 이미 20년 전에 끝났고 경제적인 통합도 통일 30년 후쯤에는 마무리 될 것"이지만 "사회통합 측면을 보자면 개인적인 관측으로는 40년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통일 이전 남북에 비해 훨씬 폭넓은 인적·물적 교류를 실시했고 분단된 시간도 훨씬 짧은 독일에서조차 사회통합을 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간 셈이다. 마파엘 대사는 "독일이 전국에서 함께 축제를 즐기고 축구 경기를 응원하게 된 것이 통일 이후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그는 "시간을 들여서 통합 과정을 겪는 것이 좋다"면서 점진적인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파엘 대사는 "최대한 빨리 남북 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진정한 통합은 동독이 통치했던 구 공산당 세력과 그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의 화해"라면서 통일 후 동서 또는 남북 간 통합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각자 체제 내부의 통합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