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받자,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터져나왔다.
새누리당은 김영우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외신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2심이 1심과 다르게 판결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정의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정을 우회적으로 비치기도 했다.
야당 "사필귀정", 신경민·진선미 "죄인은 감옥으로"
반면 야당의 반응은 훨씬 적극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은혜 신임 대변인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판결"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대선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권력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 대해 촉구했다.
신경민, 진선미 의원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파헤쳐 온 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들은 "사법부는 이번 유죄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는 국정원 관련 사건의 남은 진실을 밝혀, 국기를 문란케 한 세력의 만행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사건 초기에는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증거가 나오자 '개인적 일탈'이라 치부하고, 기소가 되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고 하던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담당 수사과장으로서 보람 느낀다"
특히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원 전 원장 수사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은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말을 다 잇지 못했다.
권 의원은 <프레시안>과 한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법 감정이고, (재판은) 그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저와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의 수사 방향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관련기사 : 황교안 "새정치 권은희 위증 혐의, 철저히 수사")과 관련해 "김용판 재판에서 무시·외면돼 온 (조직적 개입이 없었다는 주장이) 오늘 재판으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욱 괘념치 않는다"고 했다.
신경민·진선미 의원 등은 황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 "김용판 무죄를 빌미로,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 잡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을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며 진실 앞에 눈을 감고 지록위마 행태를 보이는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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