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지난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는 서민 생활을 중시하여 보다 친서민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였다. 전셋값을 잡기위해서 각종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였고, 서민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하나만 잘 해도 대학에 갈수 있는" 입시 정책도 시행하였으며 이미 고착화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입시정책들을 새로이 개발하여 실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 정책들은 애초의 순수한 목적과는 달리 하나같이 서민들의 가계를 파탄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졌고 가계 부채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참여정부 시대는 신자유주의가 가장 활발했던 시대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는 "저 자유주의 정당(새정치연합)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밀어붙였던 세력이지 않나?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한국 사회 재편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김대중 - 노무현 정부와 단절된 게 아니라 계승·발전된 정권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필자는 참여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순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국 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했고 경험이 많은 좋은 참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온 파국이며 정서적인 충동만으로 문제에 접근해간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아무리 서민을 위한다고 해도 그 정책이 서민에게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정책들은 신중하게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152개 대학 총·학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외계층 학생을 대학이 모집정원의 11%까지 정원 외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기회균등할당제'가 실시된다"라고 보고하였다(<동아일보> 2007.6.27).
외형적으로 본다면 이 정책은 서민들에게는 특단의 입시 대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은 정원 정책 파국의 서막이었다. 정원의 11%까지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원의 11%까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말이다.
이 정책은 수도권 집중이 극심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들의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인구집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 만약 서민에 대한 대책이 중요했다면, 이를 정원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 정원 문제도 이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가령 전체 입학 정원이 40만일 경우 '정원 외 모집'을 10% 늘린다고 하면, 전체 정원은 44만명이 되게 된다.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면, 40만명에서 정원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44만명에서 정원 축소를 해야 하는 꼴이 된다. 4만명은 입학정원이 1천명 대학들이 40개가 다시 만들어지는 효과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입학정원이 대략 1천명 정도 되는 대학교가 50개 이상에 이르고 있다. 만약 정원이 40만 명인 경우, '정원 외 모집(정원외 특별전형)'을 정원내로 바꾸게 되면 36만명이 일반전형으로 모집이 되므로 특별전형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자동적인 정원축소가 일어나게 된다.
당시 노 대통령은 "대학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전략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대학이 지도적 역할을 하려면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배려가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책적 의지로 당시 대학에 정원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더라면, 정원 축소가 상당히 수월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정원 외 모집'은 정원 축소의 핵심적인 고리가 되고 있다.
'정원 외 모집'이 뭐길래?
'정원 외 모집'은 "재외국민·외국인,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등을 대학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입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원 외 모집'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고등교육 소비자(대학입학 희망자)가 과다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원 외 모집'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시기별로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항목이 추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항목이 10여 가지 이상에 이른다.
대학정책과 관련하여 '정원 외 모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부가 전체 대학에 정원 축소를 지속적으로 강제하면서도 정원의 화수분(貨水盆)인 '정원 외 모집'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다. '정원 외 모집'만 없애도 입학정원이 1천명 정도인 대학의 40여개 이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면서 애꿎은 대학들만 죽이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대규모 사립대학들을 배불리는 '정원 외 모집'이 있는 한, 그 어떤 정원 감축도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이에 비하면 지방대학들은 매년 학생 충원에 ‘목을 매야’ 하는 형편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정원 외 모집'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수시 또는 정시에 '정원 외 모집'을 할 수 있고, 정원이 크게 늘어난다. 표면적으로 정부는 '정원 외 모집'을 통해서 소외 계층을 어루만져주는 정책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원 외 모집정원외 모집'의 혜택은 지방대학으로 가지 못하고 수도권(또는 일부 광역권)으로 집중되고 말기 때문에, 결국 '정원 외 모집'의 가장 큰 수혜자는 수도권 대학들이 되고 말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방대학은 정원 내도 못채우는데, 수도권 대학은 정원 외도 넘쳐나
'정원 외 모집' 폐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에도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정원외모집' 특별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나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입학 자원이 급감하여 정원 채우기도 급급한 마당에 왜 굳이 '정원 외 모집'을 그대로 방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설상가상으로 '정원 외 모집'이 겹치면서, 지방대학의 수도권 대학과의 '학생 충원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학생 충원률'이 바로 대학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정원 외 모집'과 같이 저인망식(底引網式)으로 지역의 학생들을 다 끌어가버리면 결국 지방에는 학생들이 남아날 리가 없다.
이런 반발에 대하여 당시 교육부는 '정원 외 모집'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조정만 계속해왔다. 예컨대 전문계고 특별전형의 정원을 현행 5%에서 3%로 줄이고, 2015학년도부터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전환하는 등 몇 가지 내용들을 지적할 수 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유기홍 의원(새민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도권 사립대 12곳의 정원 외 모집 재학생 수는 2005학년도보다 70.9%∼190.2% 까지 늘었다고 제시하였다. '정원 외 모집'의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들 대학들은 기회균형 선발 인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은 대폭 줄이고, 재외국민·외국인 선발 인원을 늘리는데 주력을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원 외 모집'의 하나인 '농어촌 전형'의 경우에는 '위장전입 몸살'을 앓았다. 수도권 대학을 가기 위하여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피하거나 또는 위장전입 등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법들이 총동원되기도 했다.
수도권 대학 정원 내 모집는 5% 증가, '정원 외 모집'은 150% 급증
그런데 교육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세계 일보>2013.11.22) 결국 '정원 외 모집'은 그대로 두고 구조개혁은 마치 신이 들린 듯 강력히 추진한 것이다.
유기홍 의원(새민련)의 자료(2013)를 보면, 수도권의 정원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원내 모집의 정원은 5.0%가 늘어난 데에 반하여 수도권의 '정원 외 모집'은 거의 평균 150%에 이르고 있다. 정원이 5만명으로 늘어난 것은 소규모 지방 사립대학이 50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규모다. 이와 같이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외 모집'까지 꽉꽉 채워 넘치는데, 지방대학들은 정원내 모집도 못 채운다. 그래서 부실대학으로 몰리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를 방치하면서, 지방의 마지막 보루인 지방 대학들을 없애려 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수도권 대학들의 손아귀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이 춤을 추면서 정책이 산(山)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원의 급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몇몇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이 120~130%대에 이르고 있는데 결국 교수 1인당 학생수의 증가를 가져와 학생지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4년제 대학의 '정원 외 모집(수시+정시)'의 규모는 약 3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대교협 <2015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7월 및 <보도자료(정시)>11.17) 구체적으로 <2015년 입시 수시모집>에서 '정원 외 모집'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정원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즉 4년제 대학의 수시 모집 총정원이 241,448명인데 이 가운데 '정원 외 모집'이 28,17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③]).
다음으로 <2015년 입시 정시모집>에서 특별전형을 세분하면 대학별 독자적 기준으로 49개 대학에서 1598명, 특기자 전형으로 10개 대학에서 519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으로 121개 대학에서 570명,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161개 대학에서 1551명,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으로 51개 대학에서 262명,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으로 50개 대학에서 327명,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120개 대학에서 563명 등을 선발한다.
수시 모집에서 이미 많은 수의 학생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는 '정원 외 모집'이 전 정원의 2.9%로 축소되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정원 외 모집'의 규모는 약 3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숫자는 4년제 대학교 전체 정원인 33만 8748명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즉 매년 대학 정원의 10% 정도가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되고 이 인원들은 대부분 수도권(일부 광역권)에 집중되는 것이다. 즉 그나마도 수도권의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광역권의 지방대학들이 '이삭줍기'라도 하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의 정원만 늘리는 '정원 외 모집'
[표 ⑤]는 지난해 실제로 시행된 자료로 대교협의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 모집 현황> 가운데 수도권 자료만 따로 모은 것이다. [표 ⑤]의 통계에 산정된 전체 대학수는 185개이고 서울 경기 지역의 전체 대학수는 70개이므로 수도권의 대학 수는 전체의 37.8%에 해당된다. 즉 수도권에는 전체 대학의 40%가 모여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과밀해질 수밖에 없다.
2014년 현재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은 전체 338,748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21,439명으로 전체의 35%다. 그런데 '정원 외 모집'으로 가면 사정이 확연히 달라진다. 현재 수도권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정원 외 모집'인원은 수도권이 16,628명으로 전체 ''정원 외 모집' 인원'(37,590)의 44%로 절반에 가깝고 실제로 입학한 학생 수를 보는 '정원외 입학인원'을 보면 수도권은 14,015명으로 전체 '정원외 입학인원'(30,239)의 46.3%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정원이 37.8%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외 입학인원('정원 외 모집')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광역시까지 합치게 되면 비대도시권(비광역권) 대학으로 돌아오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대도시권이 피폐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정원 외 모집'을 그대로 두고서 정원 축소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
'정원 외 모집'의 폐지가 정원 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
2011년 최성해 동양대 총장(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한국대학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대학 정원 감축이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는 '정원 외 모집' 확대 시행도 있다. 표면적 학생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정원 외 모집' 숫자가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지방대들의 정원 감축 노력은 헛수고나 다름없다."며 답답해 했다. 그는 "'정원 외 모집'은 입학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 지금 지방대의 공동화(空洞化)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정원 외 모집'을 폐지하고 정원내 모집으로 전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되풀이 말했다.(<한국대학신문> 2011.8.5) 그러나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현재의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정원 외 모집'정원을 정원 내로 이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은 상황에서 '정원 외 모집' 인원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그 어떤 당위성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 외 모집'은 폐지하거나 정원내 모집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원 외 모집'은 학령인구의 감소 시대에 지방 대학 공동화와 수도권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이 '정원 외 모집'을 그대로 두고 구조개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은 '빗빠진 독에 물붓기'다. 즉 구조개혁을 아무리해도 '정원 외 모집'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입학정원의 11%에 달하는 '정원 외 모집'은 대학의 정원감축 노력을 무의미하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수도권대학의 '학생 충원율' 제고, '지방대학의 공동화(空洞化) 심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원 외 모집' 전형의 '기회균등 전형(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학생 등)'을 정원내 전형으로 전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다만 '정원 외 모집' 폐지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없앤다는 주장), 기존 수험생들의 다양한 입학기회를 박탈한다는 입장, '정원 외 모집'을 정원내로 전환할 경우 수도권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 간의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일반전형이 줄기 때문), 경쟁력이 약한 지방 고교에서 '정원 외 모집'은 수도권대학 입학의 동아줄 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은 지방 고교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엄연히 서울과 지방 고교의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니 힘에 부친 지방 고교들의 일부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원 외 모집'은 하늘로 가는 '재크(Jack)의 동아줄(the Beanstalk)'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부 지방의 고교 교육과 관련된 인사들이 "서울 학생들과 경쟁하면 지방 고교들은 다 죽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재크(Jack)의 동아줄 위에는 괴물이 살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 '정원 외 모집'으로 지역인재가 고갈되면 지역은 더욱 피폐해진다. 이렇게 동아줄을 타고 올라간 재크(Jack)가 그저 평범한 하늘(서울) 시민 또는 '죽을 고생'을 하여 (괴물과 타협하여) 겨우 소시민(小市民)이 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이들이 극히 평범해지기 쉬운 이유는 서울 생활비가 너무 비싸 도무지 공부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지방대 출신 학생들은 공부는커녕 각종 파트타임(part time job)으로 대학생활을 마쳐야 한다. ☞ 다음 연재에서 상술]
설령 그가 수도권의 하위 대학을 못가고, 괜찮은 지방대학에라도 가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는 것일까? 오늘날 한국 IT의 메카인 테헤란로의 큰 주축의 하나가 경북 대학교 공대 등의 지방대라는 것을 도대체 이들은 알고 하는 얘기일까?
한 시기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약간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 '지방 대학들의 살생부(殺生簿)'에 대한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논[畓]을 다 갈아엎어야 한다. 한국에서 쌀 1가마 생산하는 비용으로 국제시장에 가면 몇 가마의 쌀을 사올 수가 있어서 한국 쌀농사는 "도무지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대도 유지할 이유도 없다. 차라리 군대를 폐지하고 미군(美軍)에게 군대 사용료만 주면 된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인 교사도 필요 없다. 어차피 영어로 해야 하는데, 영어가 안 되는 교사들은 경쟁력이 없으니 원어민 교사들로 다 채우면 된다. 특히 요즘은 주요 과목들도 모두 영어로 강의하자는 주장이 일종의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으니, 영어 못하는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선생들을 모두 퇴출시키고 차라리 원어민(native speaker)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고 어려운 한국어도 없애고(아마 한국어의 어법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울 것이다), 영어나 일본어 또는 떠오르는 G2 중국어를 국어로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교는 왜 필요한가? 인터넷에 모두 다 있고, 하버드 등 명문대학교의 교수들이 하는 공짜 강의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 참에 한국인 교수들도 다 갈아치우면 된다. 외국 석학이라면 껌뻑 죽는 한국인들이니, 이들의 성에 찰만한 한국인 교수가 어디 있겠는가? 하바드나 MIT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중소기업이 왜 필요하겠는가? 세계 최고 기업인 삼성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나머지는 모두 산업전선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래에 참담한 파국의 결과가 보이는데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한때 유행병처럼 퍼진 신자유주의를 방치하여 나타난 결과는 세계 상위 거부 80명이 세계 인구의 절반(35억 명)의 재산만큼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 부자가 갖고 있는 자산은 전세계 자산의 48%로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고, 하위 50%의 자산 총액은 세계 자산의 1%에 불과하다. 옥스팜(국제구호단체)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전세계 상위 1%의 부자들의 자산이 나머지 세계인들 99%를 합친 것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BBC 2015.1.25). 미국의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80명이 세계 인구 가운데, 보유 재산 하위 50% 그룹이 소유한 재산을 몽땅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옥스팜(국제구호단체)이 크레디트스위스와 포브스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 한다. 소수의 이익과 탐욕이 과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역사는 비록 합리적으로 흘러가진 않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고 다음 무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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