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증세-복지 논쟁에 "새누리당 입장은?"

"참여정부에 '세금 폭탄' 맹비난하더니…"

이른바 증세-복지 논쟁이 정치권의 제1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 잠룡 중 하나로 평가받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여정부 당시의 '비전 2030' 계획을 언급하며 이에 가세했다.

안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과 집권세력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한 쪽에서는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또 한 쪽에서는 '복지 과잉은 국민 나태'라고 말한다. 뭘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안 지사는 "어떤 수준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비전2030'을 통해 밝혔다"고 했다.

안 지사는 '비전 2030'의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복지 지출을 2020년에 미국·일본의 2001년 수준으로, 2030년에는 영국·폴란드의 2001년 수준까지 가 보자는 제안"이라고 요약 설명했다. 안 지사는 참여정부 초기 민주당 부설 정책연구소인 국가전략연구소(현 민주정책연구원) 부소장을 지냈었다.

안 지사는 새누리당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비전 2030' 계획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전은 무엇이냐?"며 "국가 비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지금 당장 세우기 어렵다면 우리가 제안한 '비전 2030', 대한민국 15·16대 정부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제안에 대한 입장이라도 분명히 말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