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분노의 심판 터질 것"

[인터뷰] "진보는 무조건 증세? 관념적 도그마"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표를 뽑는 2.8 전당대회가, 당권주자들의 입에서 나온 "저질", "비열" 등 막말로 얼룩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와 박지원 후보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방전에 이인영 후보가 끼인 모양새. 이 후보는 문, 박 후보를 향한 "분노의 심판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3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계파 패권의 실질적·상징적 거두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며 "40% 정도는 결정을 유보한 사람들일 텐데,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전당대회 내내 주장한 '세대교체론'에는 '486 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따라붙었다. 486 세대도 혁신의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공격적으로 항변했다. 그는 "지금 세대 교체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럴수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금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납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잘못한 것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정직하게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맞을 건 맞고,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품어야 정직하게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문재인 후보를 "김대중, 노무현 시대의 막차"로 규정한 이 후보는 "두 분의 어깨에는 지역 당권, 계파 패권이 굴레와 멍에처럼 있다"고 했다. 계파 갈등과 더불어 끊이지 않는 노선 논쟁에 대해선 "어떻게 서민·중산층 월급을 올려줄건지, 어떻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촉진할 건지, 어떻게 비정규직을 줄일지, 어떻게 정리해고·구조조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지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러면 진보, 중도 이런 노선 논쟁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한편 복지 및 증세 논란에 대해선 "바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세금 저항이 온다"며 "재벌 감세를 철회하면 (서민들도 증세를)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부자·재벌·정부가 선(先)부담을 하고, 후(後)증세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의 증세는 일방적인 전가"라는 주장이다.

그는 "진보는 증세와 복지를 얘기해야 한다는 것은 좀 관념적인 도그마라고 생각한다"며 "진보도 탁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니 증세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무리 진보라도 그게 정의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새정치연합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인영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스스로 '저질'이라고 할만큼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이다.

이인영 : 자신들 표현대로 '저질' 논쟁을 한 것 아니냐. 막장이다. 그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죽기살기로 진검승부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나는 정말 '세대교체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프레시안 : 전국 순회 일정이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당원과 국민들의 바닥 민심을 체감한 게 있다면?

이인영 : 싸늘했다. 대의원들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 계파 패권, 지역 당권, 이 싸움에 지긋지긋해 한다. '분노의 심판'이 터질 수도 있다.

프레시안 : 분노의 심판의 대상은?

이인영 : 지금 (문재인 박지원) 2명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양쪽으로 표를 극단적으로 쪼개어 가져간다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지, 아니면 '분노의 심판'을 받을지 하는 것이다. 나는 후자 쪽일 것 같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프레시안 : 컷오프 이후 다크호스로 주목받았지만, '이인영 돌풍'은 아직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상당히 낙관적으로 판세를 보는 것 같다.

이인영 : 낙관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다. 문재인, 박지원 이 둘의 이름으로 분열의 시대를 끝낼 수 있나.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계파 패권의 실질적·상징적 거두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 때문에 민생, 혁신은 뒤로 가고 오직 패권만 남았다.

유권자의 60% 정도는 이제 마음을 결정했을 텐데, 어제 TV 토론 후 흔들렸을 것으로 본다. '당이 이대로 가서 되는 건가' 하고. 또 40% 정도는 결정을 유보한 사람들일 텐데, 그래도 한다면 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프레시안 : 문 의원과 박 의원 간에 전당대회 룰을 놓고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룰 논쟁에 대해 이 의원의 입장은 뭔가?

이인영 : 나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이다. 선수가 룰에 대해 얘기하려면 경기장에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심판이 알아서 할 일이지, 선수들이 나서서 치고받을 일인가? 더구나 유불리를 따지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문제에 내가 왜 끼어들겠나.

두 분도 정신 차리셔야 한다. 룰 논쟁 이전에도 여태껏 전당대회를 하면서 기억에 남은 게 뭐냐. 당명 변경, 당권·대권 분리, 호남총리 충청총리 논쟁, 색깔론…. 이 전당대회에서 뭐 하나 새로운 민생, 혁신 이야기거리가 나온 게 없다.

그나마 내가 계속 얘기한 '1만원 최저임금', '민생 줄푸세' 정도다. 문 의원이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는 있는데 그건 2012년 대선 때부터 같은 얘기이고, 소득을 어떻게 올릴 건지는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다. 또 한 분은 아예 경제 얘기가 없다.

ⓒ프레시안(최형락)

"486이 문제? 우리만큼 정직하게 잘못을 극복하려는 사람들 없어"

프레시안 : 이 의원이 내세운 세대교체론은 10년 전에 나왔어야 하는 얘기라는 지적이 있다.

이인영 : 그건 평론이다. 비판에 겸손해야 겠지만 무책임한 평론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세대 교체를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럴수록 해야 한다. 그때가 적기냐, 지금이 적기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금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납하자는 것인가.

프레시안 : 486 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이기에 하는 말이다.

이인영 : 그때 잘못했으니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가나? 우리(486)를 두드려서 자기들의 더 큰 잘못을 은폐하려 한다면 그건 싸워야 한다. 지역, 패권의 낡은 질서 앞에서 도망가야 하나? 안 싸우면 또 안 싸운다고 더 뭐라고 했을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잘못한 것에 대해 우리보다 더 정직하게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맞을 건 맞고,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품어야 정직하게 극복하는 거다. 나는 지난 2년 총선·대선 패배에 자성하고, '내공을 좀 가지라'는 지적이 있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 당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려고 커뮤니티 정당도 시도해 봤다. 그런데 또 그러면 그런다고,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지 않나.

프레시안 : 넓혀보면 혁신이 왜 실패했는지다. 지금 모두가 당 혁신이라는 당위를 주장하지만, 대선 패배 후 2년 동안 왜 혁신에 실패했을까 싶은 만시지탄이다.

이인영 : 주류와 비주류의, 패권과 역(逆)패권의 교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 대선 후 진짜 혁신은 없고 계파 교대만 있었지 않나. 친노에서 비노로, 다시 비노에서 친노로.

프레시안 : 혁신의 구조적 장애물은 곧 계파 갈등인가?

이인영 : 그렇게 생각한다. 4년 전 전당대회 할 때보다 심각해졌다. 그때도 갈등이 있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다.

프레시안 : 계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계파가 갑자기 없어질 리는 없고.

이인영 :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이 의원 세대가 앞에 서면 당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인영 : 새로운 질서 중심으로 (당이) 형성될 것이다. 과거의 질서들은 무너져내릴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40대 기수론과 같은 것이다.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어떤 분은 나이가 아니라 정치경력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얘기했을 때도 정계 입문 후 십몇 년이 지났을 때다.

(문재인 박지원) 두 분의 어깨에는 지역 당권, 계파 패권 이 굴레와 멍에처럼 있다. 그걸 가져다가 새로운 단결과 통합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분과 다른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 그 두 분이 복지국가를 어느 정도 완성할수 있나, 통일국가를 실현할 수 있나? 그분들이 당 대표, 대통령을 하는 시대에 통일을 할 수 있나? 적어도 10~20년은 가야 복지국가도 통일도 결론이 날 텐데, 그 분들의 시대는 아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우리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완성하고 끝을 볼 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막차들로는 승부가 안 난다.

ⓒ프레시안(최형락)

"바로 증세하면 정의로운 저항 있을 것…법인세 인상이 먼저"

프레시안 : 요체는 인적교체다.하후상박식 인적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인영 : 신인은 진입하기 쉽고 다선 의원은 어렵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면, 다들 뛰어들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출마하라는 것이다. 내가 대표가 되면 내년 4월보궐선거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프레시안 : 인적쇄신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인적 쇄신의 제도적 방안이 될 수도 있는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건 모순 아닌가?

이인영 :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라. 전략공천 30%, 사실상 전략공천인 단수공천을 30% 하면 그게 민주적 공천이냐. 지난번 2012년 총선에서 부산·경남지역을 단수공천했을 때 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왜 모르겠나.

민주정당이란 곳에서, 경쟁자들 간의 정당한 경선을 통한 공천이 40%도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 그만하자는 거다. 끝까지 (문재인 박지원) 둘이서 아니라고 버티는데,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얘기하려면 운동장을 열어줘야지 왜 쪽방 주고 생색 내나.

프레시안 : 이인영이 당선되면 새정치연합의 당 노선에 변화가 생기나?

이인영 : 민생 정당, 현장 정당, 을지로 정당이라는 성격이 분명해질 것이다. 어떻게 서민·중산층 월급을 올려줄건지, 어떻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촉진할 건지, 어떻게 비정규직을 줄일지, 어떻게 정리해고·구조조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할지 등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진보, 중도 이런 노선 논쟁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 비정규직을 38%로 낮추겠다고 했다. 지금 45% 정도에서 38%까지 낮추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인데, 그래서 더더욱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있다.

이인영 : 내년 총선에 승리해서 법을 바꾸면 된다. 여당 쪽이 거부하면 정권을 교체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 외환위기 때문에 열어 놓은 구멍들을 다 다시 닫아야 한다. 1단계로 공공부문과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100만 명 정도를 줄이면 38%까지 내릴 수 있다. 2단계에 가서는 재정·세제 지원 등을 해 가며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해 보자는 거다.

물론 이것만 보면 어렵다. 하지만 임금을 올려주면, (노동자 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재취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줄이는 것은 같이 가는 거다.

이 가운데 어떤 건 사회적 합의의 영역인데, 할 수 있으면 지금 하자는 거다. 1988~89년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별 충격이 없었다. 지금 우리가 임금 상승을 감당 못하는 구조일까? 사상 최대 무역 흑자도 내고, 대기업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대로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기업의 금고와 부자들의 장농 속에서 잠자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임금을 올려줄 여지가 생기고 투자도 확대된다. 그런데 그 동안은 사람들 허리띠만 조여 매고, 부담을 전가했다. 그런 방식으론 해결이 안 된다. 경쟁도 적당히 해야지,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50%를 넘어가면 생산성이 올라가겠나? 오히려 떨어진다.

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남북 경협을 확대해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남북관계가 군사안보적 측면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경제 문제가 크다. 당장 망해 가는 건설업들은 벌떡 일어날 거 아닌가. 북한 경제와 산업 자원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가치가 크다. 당장 개성공단 같은 것 2개만 더 만들면 (GDP) 1% 성장이 보장된다.

프레시안 :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서 이 의원도 '13월의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 증세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인영 : 바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세금 저항이 온다고 본다. 지금 정부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한 것 아닌가. 사람들은 과연 조세 정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있고, 조세 정의가 있다면 부담을 좀 더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의는 없는데 자기한테만 부담을 지라고 한다면 공평하지 않다. 연말정산 문제는 그런 분노였다. 그게 청와대를 덮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이다. 나는 재벌 감세를 철회하면 (서민들도 증세를) 감수할 거라고 본다.

프레시안 : 법인세 정상화 선행되지 않으면 증세가 어렵다고 본다는 말인가?

이인영 : 그렇다. 그러지 않으면 저항이 생길 것이고, 그 저항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진보도, 탁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니 증세하라'고 얘기할 수 있나? 아무리 진보라도 그게 정의인가?

(증세를 위해서는)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이미 합의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배분을 다시 전략적으로 잘 해서 복지 재원을 만드는 부분이다. 2단계는 조세 투명성과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해 숨겨진 재원을 끌어내고 조세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복지를 위해 세금을 좀더 걷어야겠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나? 그런데 앞의 2개는 하나도 안하고 '네 주머니 털어 복지하자'고 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

프레시안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증세와 복지에 관해 새누리당과 차이가 뭔가?

이인영 : 그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의 과정을 선행하지 않으면 만사가 도루묵이 될 가능성 높아 지금 당장 증세론을 얘기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세 정의 문제에 대해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자·재벌·정부가 선(先)부담을 하고, 후(後)증세 얘기를 해야 한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의 증세)는 일방적인 전가다. 진보는 증세, 복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나는 좀 관념적인 도그마라고 생각한다. 부자·재벌들은 저렇게 놔두고 증세를 하려면 서민들 소득의 45~50%를 떼어 가고 부가세도 10%에서 20%로 올려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진보 아니라 진보 할아버지라도 멸종한다 생각한다.

"야권 통합? 다 들어오면 되지…"

프레시안 :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내년 총선 승패와 직결된다고 보나?

ⓒ프레시안(최형락)

이인영 : 그렇다. 당장 올해 4월 보궐선거부터 그럴 것이다. 그때 성과를 낼 수 없으면 여러 시비와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이기는 게 쉽지 않다. 전 통합진보당도 나올 것 아닌가. 거기에 '야당 교체'를 걸고 나온 사람들(국민모임)도 출마시키겠다고 한다. 우리도 나간다. 그럼 3명이 (야권 표를) 쪼개 먹으면 서울 관악이나 경기 성남중원에서 선거가 어떻게 될까. 광주도 마찬가지다. 셋이 쪼개 먹고 저쪽에서 괜찮은 사람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현실적으로 4월 보선이 간단하지 않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좌우된다. 혁신에 성공하고 누구도 분열·분당을 얘기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면 4월 보궐선거를 압도해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지 못하면 논란거리, 시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총선이 어떻게 되겠나.

사실 전략 전술은 저 두 분(문재인 박지원)보다 내가 훨씬 낫다. 박 의원은 전략은 없고, 전술은 기교다. 문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감이 부족하다. 내가 야권 통합을 밀고 갔던 시점의 전략 전술을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내년총선까지 판은 제가 훨씬 잘 짤 거다.

프레시안 : 총선 전 야권 통합이 가능할까?

이인영 : 다 들어오면 된다. 다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대통합당을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압도하면 나머지는 미세한 지지율에 그치기 때문에, 혁신과 통합의 분명한 성공이 있으면 된다. 만약 그 부분(진보세력 득표율)이 10% 이상 잘려 나가면 참 수도권은 버거운 선거가 된다. 그럼 후보단일화를 하네 마네, 선거 연합을 하네 마네 또 논란이 되고, 잘못해서 '종북하고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힘들다. 거기다 친노가 당 지도부가 되면 친노를 공천했다고 하고, 비노 지도부가 되면 비노를 공천했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광주 같은 곳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일 수 있다.

프레시안 : 긴 시간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인영 : 문재인을 선택하는 것은 '그냥 이대로 가자'는 뜻이다. 박지원을 선택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를 선택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고, 바꿔서 가는 거다.

훈련도 좀 돼 있고, 연습도 많이 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맡기시라. 지금은 변하고 바꿔서 승부할 때다. 그게 길이다. 뜻은 내가 세웠지만 이끌고 완성하는 힘은 국민과 당원에게 있다.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