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때 아닌 '골프 활성화' 지시

"청와대와 내각 사이 사전 협의와 조율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내각 사이의 '소통'을 주문하면서도 비박계 '투톱'이 이끄는 새누리당과의 소통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각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두어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선택을 해서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반드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편 시점을 4월로 못을 박은 박 대통령과 달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려고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연말정산 논란을 언급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수요자별 영향을 분석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작은 부작용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부터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제는 이 부처만의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정책 사안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융합되는 추세로 가는 시대"라며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가지고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 투입했다,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일정별 추진계획, 이걸 할 때 장애요인으로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 터지고 나서 갈등관리가 잘 안되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과 홍보 대책에 이르기까지도 단계별로 모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맞춤형 급여, 개별 급여, 긴급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자체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 기관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을 해서 개인과 가구별 형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복지 전달 체계에도 들어맞는 말이 아니냐"며 "제도가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고 이 부처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을 위해 그런 것이 전부 구슬 같이 꿰어져서 실질적인 도움을 효과적으로 주게 하는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복지 사각지대 못지않게 교육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에 발생한 터키 실종 청소년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가진 티타임에선 '골프 활성화'를 주제로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10월 달에 프레지던트컵(인천 송도에서 개최)을 개최하지 않느냐"며 "우리나라에서 그런 큰 대회도 열리는데 골프가 침체되어 있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힘을 써 달라는 건의를 여러 번 받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회만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종덕 문체부 장관이 "그런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다. 정부에서 마치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 (알려졌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건 아닌데"라고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체부 장관부터 치기 시작하시죠"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라고 하면 기쁘세요? 잔뜩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데 모든 게 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큰 행사를 위해 헌신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면 줬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며 "내 일이다 생각하고 좋은 인재들을 많이 보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