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다국적기업에 '증세' 칼날

[뉴스클립]"해외에 쌓아둔 현금에 14% 과세" 추진

박근혜 정부가 여당으로부터 '허구'라는 비판을 받기에 이른 '증세 없는 복지' 노선과 달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정조준한 과세 정책을 밀어부쳐 주목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제출된 2016 회계연도(올해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에 포함시킨 세제개혁 방안은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지로 빼돌린 상당액의 수익과, 해외에 쌓아두는 현금에 직접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35%(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다국적 기업들이 국외에 보유하고 있는 수익유보금에 14%의 세율을 매겨 신속하게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통해 2380억 달러(247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 하나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19%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오바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로 조달한 세원은 향후 10년간 5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자금을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투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입법까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며, 입법이 되더라도 세율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상당한 길고 지루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는 타협책으로 최고 35%의 법인세율을 28%로 낮추는 한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25%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