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그렇게 단시간에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역추적하면 한숨이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747' 같은 허황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말이 아니다. 사회 곳곳의 공공기금을 눈먼 돈 취급해 내다 버리다시피 한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는 '자원외교'가 대표적인 예다.
문제는 이렇게 탕진해 비워진 곳간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국민세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피해사례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기회가 생겼다. 오는 3일 출간되는 <MB의 비용>(알마출판사 펴냄)에서는 MB정부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MB의 비용>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와 <프레시안>에서 공동으로 기획했다.
<프레시안>에서는 지난해 8월 1일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을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MB의 비용' 연재를 진행한 바 있다.
1부는 구체적인 비용으로 추산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해외자원개발, 4대강사업, 롯데‧KT‧포스코 등 기업비리와 특혜, 원자력발전소 비리, 한식세계화 사업 등의 손실 금액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산해본다.
2부는 MB정부 때 생긴 분명한 문제점이지만 경제적인 비용으로는 계산하기는 힘든 부분들을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다룬다. 남북관계의 후퇴, 대통령 및 측근 비리, 한없이 낮아진 인사 기준, 부자 감세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 언론 지형의 보수화, MB정권의 정치적 성격과 평가 등이 다뤄진다.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은 "한국에서는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조금만 지나면 잊히고,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되곤 한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라고 책의 의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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