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기강비서관에 또 현역 검사 발탁 논란

유일준 평택지청장 내정설…야당 "대선공약 어긴 고집 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또다시 현역 검사가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28일 기독교방송(CBS) 인터넷판 <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 유일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청와대 출근을 시작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지난 2013년 첫 청와대 인사 당시 현역이었던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민정비서관에 임명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기사 :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 임명 논란) 현역 검사의 청와대 '직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2차례나 이뤄진 셈이다.

현역은 아니라 해도 '검찰 출신' 인사 역시 이미 청와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적이며, 최근 이명재 전 검찰총장 역시 민정특보로 임명된 바 있다. 현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수석도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았던 인물로 유명하다.

우 수석의 전임자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전 대검 강력부장), 홍경식 전 수석(대검 공안부장), 곽상도 전 수석(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역시 검찰 출신이다. '정윤회 문건' 사태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이었다. 우 수석이 승진하며 공석이 된 민정비서관 자리에도 현직 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현직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대통령은 나날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해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인사 행태"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고집 인사'가 계속된다면 국민은 현 정부로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