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답 없는 '평화 딜레마'

"초당적 안목가져야" vs "실패한 섞어찌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나라당의 분열증이 이어지고 있다.
  
  비핵화 의지를 포괄적으로 재확인한 데다 한반도 평화협정, 정전선언, 구체적인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경제협력 조치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무턱대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전폭적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자니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우려된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의 '핵폐기'가 명시되지 않은 점,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된 점을 비판하는 '어정쩡한' 태도에 갇힌 것은 그 때문이다.
  
  "찬성도, 반대도 난감"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고민이 그대로 그러났다.
  
  기조발제를 맡은 남성욱 교수(고려대 북한학과)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찬성하자니 차기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반대할 경우엔 '반(反)통일 수구 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 분야 '브레인'이기도 한 남 교수는 "반면 여당으로서는 꽃놀이패"라면서 "한나라당이 찬성해도 여당으로서는 좋고,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세의 재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찬성도, 반대도 모두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면서 "남북관계 변수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집토끼'들을 결속시키고 '산토끼'까지 사냥해 대세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vs "기본적으로 실패작"
  
  당 안팎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한나라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납북자 문제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10·4 선언의 기본 축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 한반도 투자 등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결과에 부정적인 당 내의 전반적 기류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며 "큰 틀에선 내 이야기가 맞다고 보면 된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선 정옥임 교수도 "미래 시점에 해야 할 과제를 의제화시키고 정치적 효과를 앞당기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점"이라면서 "정상회담의 각종 합의들이 다음 정부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기 정부를 담당할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초당적 협력과 거시적 안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여의도연구소 안병직 이사장은 "10.4 선언은 6.15 선언을 한 걸음 발전시킨 것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실패작"이라고 깎아 내렸다. 안 이사장은 "북한이 개혁·개방되지 않는 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어떤 사항도 어느 정도 실현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황진하 의원도 "노무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으면서 30조 원이 넘는 어음을 북한에 끊어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평화협정, 정전선언,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을 모두 모아 일종의 '섞어찌개'를 만들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