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같은 새누리 "정부 '일방 강행' 말라"

이군현 "집권 3년차 목표달성에 집착 버려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정부에 대한 공개 성토가 나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말 국민연금, 사학연금 개혁 논란부터 시작해 며칠 전 행정자치부가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계획을 발표한 후 철회하겠다는 해프닝이 있었다. 또 교육부가 인성평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한 발 물러서는 등 당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개 발표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하려면 부처간 협업은 물론이거니와 정치권과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라고 해서, 또 집권 3년차 목표 달성에 너무 집착해 정부가 당과 조율 없이 일방 강행 추진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은 당 정책위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삼각편대가 돼 세밀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발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으로선 일부러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는 여전히 또 다른 서민증세에만 골몰하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서민에게 또 무거운 짐을 지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교부세 개편 등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이야기"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정부가 부족한 세수책임을 서민과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는 점 수차례 강조했다"며 "이제 최경환 경제팀은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만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근본적으로 메우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