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교부세 적폐 과감히 개혁해야"

"연말정산 제도 변화 설명 미흡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에는 설도 있고 새 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국민들께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갑질 논란과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전근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서 정상회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

복지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재정적 어려움을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 등을 통해 보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증세 문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보다 중장기적이고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23일 지명된 대통령 특보단의 좌석이 박 대통령 좌우로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에 앞서 이들의 이력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가진 10분가량의 티타임 때도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이명재 민정특보, 신성호 홍보특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임종인 안보특보 등 새로 임명된 수석 및 특보들과 주로 담소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