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조해진 "특보단이 무슨 소용…유명무실"

당 대표·원내대표·국무총리·靑비서실장 '4인 국정협의체' 제안

새누리당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해진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 시행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회견에서 "총리에게 헌법에 규정된 내각 통할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는 인사 정책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계속 이어졌던 인사 파행을 막고 위헌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국무위원과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위원 등의 임명 제청권을 (청와대가) 헌법 규정대로 해당 기관장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조 의원은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구성된 4인 '국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중요한 국정 과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당 정책위의장과 경제·사회 부총리까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세액 제도 개편, 개헌 등 주요 현안에서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냈던 것에 대한 대안격의 주문이다.

"대면 보고 필요성 공감 않는 듯한데 특보 임명이 무슨 소용이냐"

조 의원은 "지금부터는 우리 당이 국정 운영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연말정산 세법 문제 같은 정책적 오류들을 당이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근의 연말정산 파동의 책임은 여야보다는 세제 개편의 결과를 제대로 예측 못한 정부에 있다는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강화책으로 내놓은 특보단 신설에 대해선 "대면 보고 필요성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특보 임명이 무슨 소용이냐.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당내 비박(非박근혜)계로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를 이끌고 있으며 보수혁신위원회 정당개혁소위원장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