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내가 십자가 지겠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했지만 결심 받아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서민 증세'를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므로 이번 인상안을 서민 증세라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서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실효세율이 현격히 하락한 법인세 인상 요구를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외면하고 있단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힘들어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계속 추진한다"

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인상안은, 1만 원 이하의 주민세의 경우 올해부터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고, 자동차세는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 대를 상대로 최대 100%를 인상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지자체장들도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원하지만 선출직이어서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 힘들어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도 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연합뉴스

법인세 인상 주장엔 귀 막은 정부

한편,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거세진 '조세 형평성' 요구에도 법인세 인상 논란에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란 기존의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흘 전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나 홀로 인상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에 결코 유리할 것 없는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안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포함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과세표준 최고구간인 5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18.5%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일본의 2011년 법인세율(22.1%)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