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소급 적용 전제는 부자감세 철회"

문희상 "연말정산 사태, 최경환 등 책임자 문책해야"

정부·여당이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계획을 밝힌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자에게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땜질 처방'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연말정산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선 "불행 중 다행"이라며 새누리당과 함께 법 개정에 나설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면 다른 곳에서 세금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라는 꼼수를 더는 쓰지 말고 새정치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부자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비대위원장은 "여야와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계각층 대표하는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말정산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은 단지 세 부담이 늘어서 생겨난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부터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했음에도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진 것에 대한 열분, 그리고 그 증세가 근로소득층 및 중산층·서민을 상대로만 이루어지는 데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종합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게 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부에게 속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 간의 형평성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백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 감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등으로 일어난 국부 유출을 중산층과 서민 주머니를 털어서 메우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이나 복지 없는 증세라는 현실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냐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폭발한 상태"라면서 "재벌 특혜 세제를 없애면 어느 정도 세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2013년 세제 개편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조사·청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꺼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세수추계는 엉망진창 세수추계였든가 서민·중산층 증세 의도를 숨기려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소급입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