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친척집에 정례적으로 가냐 수시로 가지"

10ㆍ4 선언, 10월 중에 국회에 상정될 듯

남북정상회담의 각종 후속조치가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상 간 합의는) 국회보고나 동의를 얻게 되어있다"면서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해 발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천 대변인은 "남북관계 기본법에 의해 이번 선언이 큰 재정적 부담을 받는다면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런데 그 선언 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언은 보고만 하고 구체적 사업에 대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이 있어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차례 진행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신경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수준에서 방북결과 보고할 것"

천 대변인은 "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구성할 것이고 전날의 대국민 보고에 이어 대국회 보고도 있을 것이며 다양한 수준에서 방북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아마 오늘 국회 통외통위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도 일부 보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부처 수준을 뛰어넘어 범정부적 시각에서 새로운 의제를 다루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면서 "전반적으로 대북협상체계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리급 회담, 부총리급의 경제공동위원회, 국방장관 등 장관급 회의 간에 의제를 잘 나누고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번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라고 평가하며 "남북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우리 경제로서도 그 애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천 대변인은 "어떤 언론이 예상비용을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재원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검토했다"면서 "합의된 내용 중 상당부분은, 국내산업단지를 만들 때 처럼 최소한의 인프라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그나마 재정부담이 있을 만한 것은 신의주-개성 간 철도와 평양-개성 간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그 무엇보다 남측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점심 먹고 짐 싸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번 합의문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수시화'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 대해 천 대변인은 "우리가 정례화를 제의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친척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냐 수시로 가는 것이지'라고 말했다"며 "그런 말에는 우리도 공감했다"고 정리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전 1차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자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런 분위기면 점심 먹고 짐 싸서 올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밀어붙이기도 했다"면서도 "농반 진반의 이야기였지 싸늘한 분위기에서 나온 말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신의 답방을 미루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데 대해 천 대변인은 "언제 답방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합의문 가운데 내정불간섭 조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도 천 대변인은 "상호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평화와 협력이 있을 수 없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