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인적쇄신' 대답 없이 "일부 공직자" 탓

소통부족 지적엔 보여주기식 '10분 티타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방산 비리를 비롯해서 최근 사건에서 보듯이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공직자 전체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고 했다.

정윤회 비선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유출 파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을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파문 등을 에둘러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에 힘써 주기 바라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기관들은 상시적인 점검 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측근 비서관들의 거취에 대한 언급 대신 특보단 설치 등 청와대 조직개편에 방점을 찍었고, 내각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을 전제로 하는 '소폭 개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 등 일부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 주목됐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 전 장관들과 10여분 간 가진 '티타임'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연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오늘 잘 하셨어요?"라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렸다"며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면도 있지만 고소득층한테 금년 내에 1조4000억 원 정도 더 걷어서 EITC 형태로 저소득층한테 돌려주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이해가 잘 되시는 게 중요하다"고 대국민 설득을 최 부총리에게 당부하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법안 설계 당시의 오류나 법인세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금연'도 티타임 화제에 올랐다. 국무회의 참석자 중에는 최 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금단 현상이 담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빠져들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아, 내가 이래선 안 되겠구나'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폐를 해소한다고 노력하는데, 옷에 때가 묻어도 처음에 묻었을 때는 금세 지워질 수 있는데, 이게 절어가지고 (오래되면) 비누로 빨고 노력을 해도 옷이 헤질지언정 때가 잘 안 빠진다"면서 "처음에 잘못했다가도 고치면 쉽게 끝낼 수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쌓이면 그것도 습관이다. 고치는 데 엄청난 힘이 든다"고 했다.

또한 "개혁을 하려해도 저항도 나오게 되고 여태까지 편했던 것을 왜 귀찮게 하느냐 난리가 나는 그런 게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사회적인 제도나 인식을 바꾸는 것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반성하고, 이번에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반복해서 뇌에 근력이 생기도록, 확실하게 입력이 되도록 해야 행동할 수 있지, 말과 행동이 따로 놀게 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정종섭 장관은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언급한 '단두대' 발언과 관련해 "단두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며 "대한민국 방식으로 하면 작두다, 통째로 올려놓고 작두로 자른다고 하니까 그게 그건가 하더라"고 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영어로는 길로틴이라고 하고 그만큼 뿌리 뽑히지 않는 규제들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그걸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개혁하겠다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강한 의지를 담고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무회의 시작 전에 가진 티타임은 신년 기자회견 때 국무위원들과의 '소통' 부족이 지적되자 내놓은 아이디어다.

민경욱 대변인은 "장관들과 대면보고 등 소통 문제가 지적돼서 소통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박 대통령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해를 맞아 국무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첫 계기로 신년 덕담을 주고받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정부 신년 인사회와 신년 구상 발표 등에 국무위원이 배석을 한 자리는 있었지만 국무위원들만 따로 모인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