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대차 노사의 '8.18 신규채용 합의'와 관련해 금속노조 위원장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가 이 합의를 '무효'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번복한 셈이다.
논란은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 "2014년 8월18일 교섭에 돌입한 현대자동차지부와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교섭 돌입을 존중받았음으로 체결과 합의에 이른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앞서 현대차 사측과 '3공장(울산·아산·전주공장)' 중 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8월18일 사내하청 노동자 4000명에 대한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1심 판결을 불과 사흘 앞두고 타결된 노사 합의로, 최대 규모인 울산지회는 "현대차의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합의"라고 반발하며 이를 거부했다.
당시에도 현대차 사측이 대규모 불법 파견 판결이 내려질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법원 선고 전 합의에 속도를 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관련 기사 : 현대차 사내하청 4000명, 정규직 특채)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대의원대회서 폐기된 8.18 합의안, 중집회의서 환생?
문제는 8.18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전 위원장의 발언이 금속노조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합의 무효'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11월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체결권자(위원장)가 아닌 자가 체결한 8.18 합의는 효력이 없어 폐기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 나아가 전 위원장은 8.18 합의에 대해 "합의 내용이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10여 년간의 투쟁의 결과물이자 이후 우리의 과제"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위원장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된 이 글은 지난 6일 열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의 만장일치로 기관지 게재가 결정됐다.
대의원대회 의결 사항까지 뒤집은 이 글이 공개되자,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 항의 농성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침몰 중…비정규직에게 싸우지 말란 얘기"
8.18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김성욱 지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폐기된 합의를 존중한다는 것은 8.18 합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금속노조가 침몰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역시 이 합의를 반대해온 아산 비정규직지회의 양회삼 전 수석부지회장은 "금속노조 위원장의 발표에 조합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면서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선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의 '합의 존중' 발표엔 8.18 합의의 한 주체였던 현대차 정규직 노조의 '압박'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1월 대의원대회 의결 뒤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이번 사건은 대의원대회의 결정도 힘 있는 정규직 지부가 뒤집으려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중집에서 번복하겠다고 한 게 아니"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지에 글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의 담화문 발표가 미칠 파장은 상당하다. 경제지를 중심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차 특별합의를 존중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사측도 이를 적극 홍보했다. 당장 사측이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이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신규채용을 밀고 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의 폐기 번복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을 노조가 앞장 서 찬물을 끼얹고 탄압하는 꼴"이라며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8.18 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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