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폭발, 與 '발등에 불'

서둘러 법개정 방침, 올해 적용은 어려워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급해졌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확대돼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의 여파와 더불어 서민 증세 논란이 불붙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예상치 못하게 번진 '서민 지갑털기' 파장이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긴급히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법 재개정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13년부터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월 1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덜 걷은 데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이 축소된 것"이라고 진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며 "중산층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 부의장은 다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증세 요구에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기획재정부도 서둘러 연말정산 산정방식에 대해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 증가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TC)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를 신설했다"고 했다.

또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가 한꺼번에 환급액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볼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 방안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정책방향을 변경되기 전까지는 적용되기 어렵다.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주도했다며 책임론을 파고들었다. 아울러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13월 보너스'가 '13월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액 추계가 나오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세법 개정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당시 우리 당 조세소위가 저지하려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데 실패했다"며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석현 비대위원은 "연말정산 세법개정안은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도 세금 갑질이란 국민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에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듯하다"며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