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지노 사업 진출까지 허용하나?

[뉴스클립] 정부, 카지노 복합리조트 규제 완화해 투자 활성화

정부가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2개를 추가로 유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제주도에 호텔 객실 5000개를 신규 공급하고 시내 면세점도 4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의 복합리조트에 국내 자본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투자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리조트', '롯데호텔리조트' 같은 복합리조트가 등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총 3조 5000억원의 직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영종도와 제주도에 외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3개(파라다이스·LOCZ·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영종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를 지으려면 최대출자자는 외국인이며, 지분도 51%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 달러만 넘으면 국내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올해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면 2020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7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정부는 세수 추가 확보, 대기업에 손쉬운 새로운 투자처 제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대기업에게 카지노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로 특혜를 베푸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