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추가로 2곳 조성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내 면세점과 관광호텔이 더 생기고 해양 관광지가 개발된다.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와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중 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앞당겨지는 투자액은 16조8000억 원, 새롭게 창출되는 투자가 8조5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우선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복합리조트 1개소 당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이르면 내년에 착공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후보지로 꼽는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5천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된다.
해양관광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
이외 전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에 대한 기업 지원,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정부가 앞장서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 수준인 43만㎡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천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공급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항공정비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정비 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마련됐으며 이중 지금까지 6조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 제·개정, 사업지구 지정 등이 진행되면 조만간 20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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