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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둔 노 대통령, "軍도 전략적 사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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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둔 노 대통령, "軍도 전략적 사고 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우선적 의제로 다룰 것"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일, 건군 59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나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확신 없이는 공동번영도, 통일의 길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내일 평양으로 출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를 △남북공동번영 △한반도평화 △화해와 통일 등으로 구분하며 '한반도 평화'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북핵문제, 평화체제 전환 문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나 재래식 무기 군축 등 군사적 신뢰조치 등을 꼽은 바 있다.
  
  "군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안보전략으로 수용해야"
  
  이날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 등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군비축소와 같은 문제까지도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 대결의 질서를 해소하고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안보전략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동북아에 드리워 있는 대결적 질서를 화해와 협력의 질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와 외교가 할 일이나 우리 군도 할 일이 있다"면서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또 하나의 안보전략으로 수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위한 협상,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에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적 성향의 군 일각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주국방 토대 약속 거의 다 실현단계"
  
  노 대통령은 '평화정착, 군의 변화'를 이처럼 강조하면서도 이날이 '국군의 날'임을 의식한 듯 "평화를 위한 어떤 전략도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지난날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졌고, 균형이 무너졌을 때 평화가 깨지고 한반도는 침략자들의 발아래 짓밟혔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라야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나는 취임 초부터 우리 군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토대를 놓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거의 다 실현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전차, 초음속 훈련기, 구축함, 잠수함 등 현 정부 내 국방 전력강화 내용을 꼽은 후 "이제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이 맡게 된다. 이것은 우리 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권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국방개혁'의 여러 성과를 이처럼 자랑한 노 대통령은 "이제 군 사법 개혁 법안만 국회를 통과하면 국방개혁의 종합적인 청사진은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현 정부 임기 내 마지막 '국군의 날' 행사가 벌어진 이날 계룡대에는 노 대통령 내외와 문재인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 외에 각계 초청, 참관 인사 35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태권도 시범 등 식후행사를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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