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학대 어린이집 사건, 진짜 책임은 복지부?

[뉴스클립]'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이 이 정도면…

'전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의 진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4일 복지부의 어린이집 정보공시포털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 100점 만점 중 95.36점의 높은 점수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해 "어린이집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한 후 국가가 객관적인 평정을 실시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에 의한 현장점검 등 겉으로 보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증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을 상징하는' 평가인증 로고를 부여히지만, 담당 부처가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인정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네살배기 여자 원아를 공중에 떠서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폭행을 가해도, 이 원아가 울지도 않고 입에서 떨어진 음식물을 집어들고 보육교사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고, 다른 원아들은 한쪽 구석에 자동인형처럼 모두 무릎을 꿇고 덜덜 떠는 모습으로 볼 때 '한 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제보와 폭로도 잇따르고 있어, 경찰은 원장까지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학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아에 대한 한 번 정도의 학대행위를 어린이집 운영자가 막기는 어려울지라도, 지속적인 학대가 일어난 것은 오히려 원장 등 운영자의 책임이 더 커서, 어린이집 폐쇄 등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