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만나는 남북정상, 무엇을 논의하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거론 될 듯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 "저건 논의되면 절대 안 된다"며 논의가 분분한 형편이지만 청와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외교관례상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고 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다녀와서 빠짐없이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약속했고 청와대 안팎에서도 '이런 수준의 논의는 진행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반공개적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조각 정보들을 모으면 결국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가 가능하다.
  
  정상회담 3대 의제 : 남북공동번영,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
  
  이미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의제를 △남북공동번영 △한반도평화 △화해와 통일 등으로 구분해 설명한 바 있다.
  
  경제협력, 개성 외에 해주나 남포 등에 대한 추가 경제특구 건설 제안, 토지공사 사장이 뒤늦게 특별수행원으로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 내 인프라 건설, 농업 협력이나 보건의료 지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남북공동번영 분야'로 분류된다. 또한 청와대는 이를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관점의 의제들로 묶고 있다.
  
  또한, 일단은 6자회담을 통한 해결 쪽에 무게가 실린 북핵문제, 주변 4강과 협의가 필수적인 평화체제 전환 문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나 재래식 무기 군축 등 군사적 신뢰조치 등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평화 분야'로 분류된다.
  
  이밖에 남북 대화에서 빠질 수없는 메뉴인 이산가족 문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거론될 것이 확실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 등은 '화해와 통일 분야'로 묶인다.
  
  물론 이는 남측이 생각하는 의제들이고 북측이 어떤 것을 내놓을 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경제적 요구사항들이 적지 않겠지만 NLL 재설정 논의나 국가보안법 문제, 추후 방북 인사들의 참관지 제한 해제 등도 북측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이미 합의한 것만 실행해도 된다
  
  이 같은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을 '분단시대에서 평화시대로 넘어가는 실질적 계기'로 기대하고 있다. 경협 부분에서도 '기존의 단순 지원 교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적 관점의 경협으로 전환'이 청와대의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주 특별한 새로운 무엇'이 제기될 계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한반도비핵화기본선언과 남북한 기본합의서, 지난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소를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NLL문제와 관련해 천호선 대변인은 이미 "남북한기본합의서를 보면 장관급 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본합의서는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 간의 거래를 내국 간 거래로 규정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은 이미 1992년에 합의됐단 이야기다. 북핵문제의 경우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준용할 수 있는 문제다.
  
  결국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이미 합의했던 것만 제대로 지켜도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이나 보수 진영의 반발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집권했을 때 합의했던 것을 실천하자는 것 뿐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 숙제는 이런 인식들을 2박 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떻게 관철시키고 조율해나가느냐는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