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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드물게 사심없는" 김기춘 내칠까?

김기춘 거취 해석 분분…'대안 부재' 걸림돌

정윤회 씨의 '비선 실세' 의혹 국면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입은 타격은 만만치 않다.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그랬다. 주지하다시피 정윤회 씨와 청와대 일부 비서관들이 김기춘 교체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춘대원군'이 졸지에 '바지실장' 됐다. 지난해 초 문건이 유출된 이후에도 김 실장은 제때에 문건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도, 청와대 내부 감찰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휘하의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의 국회 출석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사퇴해버리는 항명 파동도 TV로 생중계됐다. 김 실장과 김 전 수석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이라는 후문이 돌았다. 김 실장은 그날 이례적으로 병상에 있는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다"고 했다. "(김 실장이)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하셨다"는 말도 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김 실장의 사의를 만류했다는 뜻이다. 각별한 신임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당면한 현안들을 먼저 수습하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김 실장 거취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안고 가겠다는 것인지 모호한 언급이다.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갈래로 엇갈린다. 인적 쇄신이 빠진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평소 우호적인 언론들도 비판적인 논평과 기사를 냈다. 청와대는 13일 "여러분의 시각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민경욱 대변인)고 했다. 이조차 모호하다.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 주변에선 2월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업무보고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청와대 조직 및 인사개편에 착수해 설 연휴(2월 18일~22일) 전이나 취임 2주년 기념일(2월 25일) 즈음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인적 쇄신 없는 3년차 구상은 험로가 예상되는 만큼,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 교체 쪽으로 가닥을 잡고 김 실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를 열어주는 현실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청와대 밖에선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절한 후임자가 과연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기춘 실장도 꽤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무한 신뢰와 대안 부재라는, 쇄신의 걸림돌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 교체는 3년차 국정 동력 확보의 상징적인 조치가 되겠지만, 국정 운영 방식의 수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 또한 뒤따른다. 김 실장은 임기 1, 2년차 박 대통령의 국정 위기를 공안 프레임과 검찰 다잡기로 돌파해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등의 사건이 김기춘 체제에서 진행됐다. 법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검사 출신에 노회한 그의 정치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김 실장을 간판으로 한 정부의 공안 프레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종북 콘서트'를 빌미삼아 신은미 씨는 강제출국을 당했고, 황선 씨는 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선 개입 의혹도 검찰의 '박근혜 가이드라인' 맞춤형 수사로 일단락됐다. 겉으로 만신창이가 됐어도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여전히 유능한 비서실장이다.

임기 3년차는 고비다. 단속하고 죄어도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새누리당에선 원심력이 커진다. 당장은 현재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도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조직 논리가 발동한다. 이런 위험요인을 무릅쓰고 박 대통령이 "드물게 사심없는" 김 실장을 내칠까? 그 전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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