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역시 '경제'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로 구체화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조하는 데 모두 발언의 상당 시간을 썼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추진된 관련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어났다. 지금까지 정부는 잘 해왔지만 우리 경제의 '비효율적 구조'가 한계를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따른 조직·인사 개편 요구, 정치권 개헌 논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란 단어를 입에 먼저 올리며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 때에는 자화자찬이 섞인 낙관 보다는 '지금이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이라는 우려 섞인 표현을 주로 썼다. 비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외면하기 위해 '경제'를 핑계거리로 활용한 인상이 짙다.
자화자찬 속 '비효율적 구조' 탓…"4대 부문 구조개혁 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난해 중점 추진한 결과,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경기회복의 온기가 고루 퍼져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제 위에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에서의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갔다.
그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선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게 될 것"이라면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등 사기 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부의 최근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안)'에 포함됐던 사학, 군인 연금 개편 문제에 대해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사학·군인 염금은 그 직역 특수성이나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며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차분히 검토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해 개편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생존 전략"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향해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어렵다"면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윈-윈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없애고 사회 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하며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줘야 한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도 말했다.
겉보기엔 '비정규직 보호'를 강조했고, 그 방향으로 언급된 '3가지' 또한 노동계의 오랜 요구와 접점이 큰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식이 '상향 평준화'가 아닌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통한 '하향 평준화'란 노동계 우려를 해소하는 발언은 아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시장 조금씩 회복 중"
박 대통령은 이날 규제 완화를 재차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자화자찬'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그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바로 잡은 결과,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파, 저렴한 토지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장김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주거비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로 커진 가계부채 위기에 대해선 비중 있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제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 이번 모두 발언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한 말은 금리 "단기·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해 가계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한 것이 전부다.
그랬던 박 대통령은 질의응답 때엔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대출자 부담 덜기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기준금리가 2.0%로까지 인하되며 가계부채 폭등 우려가 거듭 제기되어 왔음에도, 부채 증가를 동반할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받아선 안 돼"
논란이 됐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선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해 추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에서 또 '국민 법감정'과 '형평성' 등을 고려 해 기업인 가석방·사면을 생계범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청와대에 건의하자는 목소리들이 나왔었다.
인적 쇄신 질문에 방패된 '경제'…청와대에 경제는 핑계?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은 비 경제 무분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과 의지를 묻는 데에서도 '경제'를 반복해서 거론하며 핑계거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그는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인사 개편이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주요 부문에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이나 지금 우리 경제 상황 잘 아시지 않나"라면서 "이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 절박감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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