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 관세율 너무 높다"…美·中 등, 이의 제기

WTO, 한국 쌀 시장 개방 수정양허표 이의 접수 결과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그리고 베트남 등 5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고 공식 이의제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WTO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국 쌀 시장 개방 수정양허표에 대한 이의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한국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우리가 설정한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고 기존에 국가별로 배정했던 의무 수입 쿼터를 없애 자국이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기존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거론됐던 4개국에 더해 베트남이 추가로 포함됐다. 반면, 일본과 대만 등 당초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우려됐던 국가들은 빠졌다.

앞서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이의 제기국가들과 각각 23개월, 57개월 협의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수입쌀에 513%의 관세를 물리고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은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연말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