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은 없고 상명하복만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한 말이다. (☞ [전문] 정윤회 비선논란 관련 검찰 수사결과 중간발표)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은 없었고 과거 청와대 소속 일부 공무원들의 문건 유출만이 있었다고 검찰이 발표하자 야권은 "국민 누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겠느냐"며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설 실세의 국정 농단을 밝히라고 했더니 정윤회 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만 발부해줬다"면서 "식당 모임이 없었으므로 정 씨의 국정개입이 없었다는 식의 검찰 결론에서 논리는 실종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건 내용 중 정 씨의 언동이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 진술자조차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나서서 정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정 씨가 차명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추측과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에 이르면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발표에 뭐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고 말한 후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새누리당은 더는 특검을 반대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말했다.
당내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십상시 수사가 아니라 박지만· 조응천·박관천 수사였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박 단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기문란 사범으로 처벌은 해야 하는데 정작 (조응천 비서관은) 세계일보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17건, 14건 (검찰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본 문서들의 갯수) 이렇게 장황해진 것이다. 조응천 비서관 무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가 합의되고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건이 결국 박 대통령의 말처럼 찌라시라는 것인데, 검찰 수사 결과 자체가 찌라시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검찰의 대담함에 그저 참담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결과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조응천 주연 박관천 조연 허위 자작극으로 드러났다"면서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를 용두사미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뱀머리가 용머리로 불려진 것"이라고 반응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처음부터 황당한 유령찾기 게임이었다.그럼에도 야당이 또 다시 특검을 주장한다면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전대용 정치공세란 의심만 사게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풍설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국정혼란을 부추긴 야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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