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장전입이 문제인지 국회에서 따져보라"

이규용-이명박 '닮은 꼴 위장전입' 논의 가열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과정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유사한 점을 두고 '위장전입을 이슈화 시켜 이 후보를 궁지에 몰기 위한 행위'라는 음모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청와대가 "악의에 찬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지를 남겼다.
  
  "이명박 공격용 장관 임명설은 완전한 소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늘 자 <한국일보>를 보면 환경부 장관 건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이슈화해서 이명박 궁지에 몰기 위한 것'이라는 억측을 제목으로 뽑았다"면서 "한 나라의 장관 자리를 놓고, 또 한 사람의 인격이 달렸는데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 누구를 임명했다는 것은 소설이라도 지나친 소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에 대해 별 말이 없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한나라당 의견 틀리고 민주신당 의견 틀리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합의 할 수 있는 기준을 위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참여정부의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도 어떠한 위장전입도 고위공직자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이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천 대변인은 "이 전 총리의 의견을 확인하진 못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긴 청와대
  
  천 대변인은 "도덕성에 대한 구체적 검증기준은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해 엄격하게 따진다"면서 "그 기준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자신들의 인사기준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천 대변인은 "만약 정쟁으로 삼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공론을 바탕으로 (검증) 기준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만약에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에 공히 필요한 고위공직자 기준을 합의해 온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제안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직접 투표로 뽑는 국회의원이나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판사의 인사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자녀 교육용 위장전입이 문제냐 아니냐'를 국회에서 따져보라고 공을 넘긴 것.
  
  경우에 따라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논의 결과가 이규용 내정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준을 잡아보자는 이야기"라고 피해나갔다.
  
  "정윤재 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날 부산지검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천 대변인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것을 들었다"면서 "신중하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이 단계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입장을 밝힐 단계에 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석 이전 대국민 사과를 통한 털고가기'설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사과할 계획이 있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필요하면 사과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추석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사건의 윤곽이 국민이나 저희가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상태로 잡히면 입장을 말씀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