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반발감에 부딪힌 정부를 대신해, 새누리당이 '생계형 사범 사면' 카드로 꺼내들며국면 돌파에 나섰다. 기업인과 함께 생계형 사범에게도 혜택을 주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단 주장인데, 어떻게 해서든 '기업인 사면'을 관철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기업인 가석방 이야기가) 이왕 나온 김에 당의 중지를 모아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오전 회의에 참석률이 저조한 그는 이날은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기업인 가석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대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야기는 '청와대의 부담을 여당이 덜어주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법의 형평성에 맞게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서 "정정당당하게 야당의 협조를 구하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고 (가석방·사면) 물꼬를 트는 역할을 (당이) 하길 간곡하게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친박계 의원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말을 보탰다. 이 최고위원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이나 국정 운영 잘못으로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제적 사면이나 복권을 한 번 대대적으로 검토해서 경제 위기 속에 모두 하나 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두 친박계 의원의 주장은 기업인 가석방 논의로 누적돼 온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의도했던 기업인 가석방 또한 가능하게 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가석방은 '법무부 결정 사안'이라는 '거리 두기'식 태도보다 '형평성'을 명분 삼은 공세적 태도가 더 유리하단 판단이 깔린 것이다.
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며 호응했다. 그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도 살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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