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멕시코 수준…스웨덴의 1/3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②] OECD 국가별 소득 대비 공공복지 지출

OECD 국가별 소득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 한국은 소득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잔여적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 모든 데이터는 최근 5년 평균값을 나타냄, 출처 : OECD Statistics ⓒ박형준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7일 열린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발제문 중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뽑아 간략한 설명과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