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해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정부 당국의 대응을 점검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건 현안보고를 했고,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엄정 대처"를 약속하기도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 의원들 다수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을 질타하고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을 감싸려 한 게 아닌지 따졌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은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마녀사냥"이라며 역비판하거나,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22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는 관련 사건을 인지한 직후 조사에 착수해 조 전 부사장과 승무원에 대해 회항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 고발 조치했으며, 대한항공은 행정심의처분위원회에 회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등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박창진 사무장 조사시 대한항공 임원이 동석한 일 등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절한, 공정성 훼손을 의심받을 만한 허술한 조사가 이뤄진 부분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 장관은 "특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파악해 만약 유착이 있으면 검찰에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안전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항공사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적극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조사관을 다양화하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항공안전 감독 체계의 근본적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경직된 조직문화'라는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정당하지 않은 지시가 있을 때,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이 자기 의견대로 행동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조직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롯된 사건을 조직문화 탓으로 일반화시킨 듯한 발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제가 그랬다면(기장이었다면) 폭언을 하고 이러면 회항도 안 시켰겠거니와 바로 수갑 채워서 인천공항에 와서 경찰에 인계했을 것"이라고 하자 서 장관은 "네. 일반적인 기내 난동은 그렇게 처리된다"고 하기도 했다.
여야, 국토부 '대한항공 감싸기' 의혹 제기…與 일각선 "마녀사냥"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후속 조처가 미진하다며 비판적인 태도에서 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감싸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의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며 "이러니까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관계 의혹이 증폭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항공정책실 소속 공무원 170명 중 28%인 47명이 한진그룹이 설립한 '정성인하학원' 출신"이라며 "전문계약직 공무원 27명 중 21명인 77.8%가 대한항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등 대한항공과 관련된 편중인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조사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 포함돼 있는데, 이 감독관과 전체 조사단 현황, (조사단원 중) 대한항공 출신자에 대한 신상명세를 정확히 제출해 달라"고도 했다.
앞서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운항자격심사관 27명 중 21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조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적 있다. 항공안전감독관은 17명 가운데 15명이, 조종사 출신인 운항자격심사관은 10명 중 6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또 "모든 항공사에서 객실 서비스 문제로 램프 리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기내 소란행위자에 대해 대한항공은 99% 공항경찰에 인계해 왔다"며 "하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항 경찰대에 인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강동원 의원도 회항 사태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기장의 항공기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추후 부실조사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 조사에 대해 "국토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마지못해 실시한 형식적 생색내기 식 조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국민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국토부 때문"이라며 "승무원을 조사하는데 간부가 동행하고, 문제를 제기하니 처음에는 발뺌했다가 나중에 시인하는 이런 과정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의 사명(社名) 회수 주장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이 호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대한항공이 국영이라고 오해할 정도인데 이런 대한항공이 위신을 떨어뜨리고 국격을 저하시켰다. 명칭을 변경하자는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사명 변경은) 법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 "시중의 얘기 지나쳐, 마녀사냥"…"문희상 처남 취업자료 달라"
그러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에 대한 여론의 분노를 "마녀사냥"이라며 비판하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 사안이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할 사안이냐"며 "이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다"며 "시중에 떠도는 게 너무 지나치다. 물론 재벌 2세의 수양이 덜된 부분 등이 있지만…"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위에 와서 느끼는 것인데,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사 매출순위에서 17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30위권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에서도 6위밖에 안 된다. 갈 길이 멀다"면서 "잘못되면 회사가 망가지는 이런 부분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을 보니, 경쟁은 외국 회사와 해야 하는데 서로 발목 잡고 끌어내리기 경쟁이 심하다"며 "국토부에서는 (이에) 휘말리지 말고 국익과 미래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의 '처남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문 위원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청탁해 처남을 취업시켰다는데, 그 처남의 8년간 급여명세서와 취업 경로가 파악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처남의 경력, 그리고 실제 한 일까지 자료를 받아서 달라"고 보탰다.
새누리당 초·재선의원들이 주축인 '아침소리' 역시 국토위 상황과는 별개로 브리핑을 열고 "문 위원장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의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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