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공동성명 종잇장…핵무력 박차"

인권결의안 반발, "한반도 비핵화 불성립"

북한이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전면 배격과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독소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결의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 압살해 보려는 미국의 추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최고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적대 세력이 모략과 허위 날조, 강권과 전횡으로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강압 채택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며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성명은 "미국은 우리와의 인권 전면 대결에 진입한 그 시각부터 조미(북미)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평화 공존을 공약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비롯한 모든 합의를 빈 종잇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또한 "핵 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에 복귀하는 대신 나머지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은 이어 오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데 대해서도 "(미국이) 인권을 구실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침공의 명분을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기도"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북한 외무성 성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개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엄중한 총의가 반영된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땅히 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아울러 북한은 9·19 공동성명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