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국제적 평가 받는다

베니스위원회 헌재 결정문 제출 요청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지난 11~14일 베니스위원회를 방문했던 강일원 재판관도 전임 위원장으로부터 "결정문이 나오면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베니스위원회가 헌재 결정문 제출을 요구한 것은 통진당 해산 심판이 정치 민주주의 위축의 국제적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있다.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부의 청구 논리가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느냐가 논란거리였다.

헌재 결정문에도 베니스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의식한 대목이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당 해산 사유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 더해 '정당해산으로 얻는 이익이 정당해산으로 침해되는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347 쪽의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