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8대1, 이 나라 무섭다. 미쳤다"

"헌법재판소, 방패 내던지고 칼만 휘둘렀다"

"8대1이 뭐야."

19일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자 재판정 곳곳에서 새어나온 한숨을 뚫고 한 남성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정당해산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무려 8명이 이에 동조함으로써 헌재가 스스로 드러낸 한계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처럼 들렸다.

당초 법조계에선 '6대3', 혹은 '7대2'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정미 재판관,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지 않겠느냐는 '성향 분석'에 따른 예측이었다.

여기에 이번 심판이 '한국 민주주의 수준의 리트머스 시험지'로까지 주목된 만큼, 보수성향의 재판관들 중에서도 유연한 결정을 내릴지 모른다는 희망적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김이수 재판관 단 1명만 기각 의견을 냈다.

'8대1'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법조계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연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성명을 통해 "헌재는 통진당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산시켰다"고 했다.

민변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은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오늘, 헌재가 해산한 것은 통진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측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

좌세준 ‏변호사는 트위터에 "오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다. 좌 변호사는 "위헌정당해산심판 조항은 헌법재판소에게 해산 권한의 '칼'을 준 것이 아니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방패'를 준 것"이라며 "헌재는 방패를 내던지고 칼만을 휘둘렀다"고 했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겠습니까"라며 "이들을 감옥과 길거리로 몰아냄으로써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양성을 말살한 '천국'은 북한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썼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장진영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이수 재판관의 소수 의견을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지표식물이 죽으면 그 지표식물이 아깝거나 불쌍해서가 아니라 나머지 생물들에게 위험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라며 "참으로 앞날이 걱정되네요"라고 적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8:1, 정말 이 나라 무섭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을 이 나라는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민변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8:1 미쳤다. 무섭다.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