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간 정국을 뒤흔든 비선 실세 의혹, 즉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소위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유출자는 박관천 경정과 지난 12일 자살한 최 모 경정으로 압축되는 검찰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시선은 다시 청와대로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맹탕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좀처럼 비선권력 의혹에 대한 세간의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파문을 신속하게 봉합하려던 청와대의 의도와는 정반대 상황전개다.
정치적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임기 3년 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파문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의 분위기는 어둡다.
정윤회 문건 파문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도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포 과정에 개입된 한 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은 살아있는 불씨다. JTBC는 "청와대가 한 경위를 회유한 음성과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회유 의혹을 입증할만한 보도로 이어질 경우 청와대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청와대는 17일 이와 관련한 새로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건 유출 사태가 이처럼 중요한 분기점에 처한 가운데, 박 대통령을 향한 주문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일치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을 내치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이날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문건을) 찌라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박근혜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실망이 기저에 깔려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선 인사 혁신, 투명한 통치시스템 작동, 대내외적 소통 강화 등 그간 제기된 지적들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출발해야한다"고 했다.
국정쇄신에 대한 요구는 정윤회 문건 사건이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온다. 맹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찌라시 문건' 작성도 청와대, 유출도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내에서 박지만파와 정윤회파가 암투하는 사이 보고체계는 엉망이었고 김기춘 비서실장은 내부 정리에 실패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청와대 시스템을 재구축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박 대통령은 "15년 전부터 내 곁에 있었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왔다.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이들이 무슨 권력자냐. 그들은 일개 비서관이고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 카드 대신 모종의 반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시선 분산용 '종북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를 비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격한 언사로 가세하기도 했다.
마침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은 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종북 몰이'의 중추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종북 이슈가 다시 한 번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종북 몰이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는 보수 지지층의 결집효과를 불러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파문 이슈를 몰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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