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 경위 사건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최 경위의 자살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편, 정윤회 씨 관련 의혹 제기를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4일 최 경위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낸 논평에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경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9일 체포한 뒤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최 경위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검찰이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초조함에 무리하게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최 경위가 '검찰도 결국은 모두 위에서 지시하는 것 아니냐? 퍼즐 맞추기'라고 했다는 유족들의 말에 주목한다"며 "검찰은 '강압이 없었다'고 하지만 최 경위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검찰 수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최 경위의 자살을 "검찰의 앞뒤 안 가린 속도전이 부른 참극"이라며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서는 거북이 수사, 문건 유출만 'LTE급' 수사"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검찰이 결론을 미리 내놓고 폭풍 수사, 압박수사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문건 유출 수사는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과 농단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속도를 내도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박대출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의 제목은 '최모 경위 사건으로 검찰 수사 차질 안 돼'였다. 박 대변인은 "일어나선 안 될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 올린다"고 하면서도 "최 경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돼 왔다"며 "일각에선 최 경위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외부 정치공세나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말고 철저하고 냉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야당 등 겨냥하며 화력 집중…'정윤회 국면' 출구전략?
박 대변인은 또 야당을 겨냥해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비선실세가 존재하는지, 국정농단이 실체가 있는지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아직 의혹·풍문에 불과한데도 제1야당은 아예 기정사실인 것처럼 무책임하게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이란 표현을 아무 여과 장치 없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같은 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한 발 더 나가 "뜬소문으로 국정을 흔들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죄악"이라며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세력이야말로 국기 문란 세력"이라는 주장을 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언론 자유나 보통선거권이 아닌 유언비어가 없는 상태에서 찾은 셈. 윤 원내대변인과 박 대변인은 모두 '연말 임시국회에서 경제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정쟁 더 이상 안된다", "국민과 경제를 우선할 것인가 정쟁과 정파를 우선할 것인가"라는 구도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특히 검찰 수사 진행 상황(☞관련기사 : 검찰, '십상시 회동 없었다' 사실상 결론…靑 가이드라인대로?)을 언급하며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 및 청와대 비서관 등의 모임이 있었다는 식당에서는 해당 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무런 증거가 없이 대한민국이 그저 뜬소문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VIP 측근 동향' 문건에 대해 "그저 시중의 풍문을 모은 근거없는 문건이었다"며 "찌라시 같은 문건의 유출이 무차별 의혹으로 부풀려져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규정했다. 그는 또 '뜬소문으로 국정을 흔들려는 행태'를 비판한 직후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의 동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참고인을 출국금지(조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지만 씨가 '풍문', '뜬소문'의 진원지임을 암시한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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