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찌라시라면 뭐하러 수사하나…뭐가 있으니 난리 치는 것"
이 의원은 8일 현재의 헌법 체제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누가 실세냐. '문고리 삼인방'이 실세다, 정윤회라는 사람이 실세다 (라고 하면) 거기 전부 몰려들지 않나"라며 "박 대통령은 그게 지나치다고 '찌라시'하고 하지만, 찌라시·헛소문이라면 그걸 모아놓은 것을 왜 수사하나? 그냥 놔두면 되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뭐가 있으니까 저 난리를 친 것 아니냐"며 "이게 대통령제가 가진 폐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5년간 가만히 있고 그 밑의 실세·측근·친인척들이 권력을 농단한다"며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든 한 자리 하든 하게 되니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세·측근·친인척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이명박 정부 실세였음을 자인하며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평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저도 실세 중 한 사람인데, 실세인지 허세인지 청탁이 없어서 감옥 안 가고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실세냐, 이상득이 실세다 (하니) 거기 전부 몰려들었잖나"라며 "결국 동생 임기 끝나기도 전에 감옥 가지 않았나"라고 이상득 전 의원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을 하게 돼 내치는 총리가, 외치는 대통령이 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서 "형님이 영일대군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게 되)지 않나"라고도 했다.
"문건 나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각하' 하고 박수치다 와"
소속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거침이 없었다. 그는 현행 대선제도에 대해 "(득표) 50%를 받은 당이 여당이 되고 49% 받은 당은 야당이 됐는데, 49%를 받은 당은 시골 면장 하나 임명 못 한다"며 "50% 받은 당은 뭐해야 하나. 대통령·청와대 눈치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5년간 정신없다"며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 불러 오찬을 했는데, (당 지도부가) 아무 소리 못하고 나왔지 않느냐"며 "(정윤회 관련) 문건이 나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각하'(하고) 박수치다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여당이다. 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여당이고 대통령 2중대다"라고까지 했다.
그는 "제대로 하려면 '이 문건의 사실 여부도 가려야 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선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해야 청와대도 정신 차릴 거 아닌가"라며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내 말 한 마디면 당도 국민도 아무 소리 못하는구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간부도 대통령 앞에만 가면 딱 가만히 있고 '각하' 하고 박수만 치고 있다"며 "조선 봉건왕조 때 신하만도 못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편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 "(사고 초반) 40분간 왜 구조를 못 했느냐, 정부가 책임지라고 할 때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는데 못 한다.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겸하고 있으니까"라며 "대통령 임기 5년을 국민이 뽑아놨으니 그만둘 수 없다. 결국 세월호 참사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 총리를 그만두겠다 했다가 다시 앉혔다가 무슨 장기판의 졸처럼 하지 않나"라고 하기도 했다. 내각제나 분권형 책임총리제의 경우 내각을 해산하고 내각 수반인 총리가 사퇴하는 방식으로 책임 정치가 가능했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날 출범식을 연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여야 전현직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출범식 축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230여 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의 70.3%, 국회의원 92.8%가 개헌 논의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석현 부의장, 유인태 의원 등도 축사를 했다. 출범식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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